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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케어 등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거점기관‘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공유기관‘은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점-공유기관 간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맹비를 정하고 상호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가맹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고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확대 지정해 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공유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영세한 ’공유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까지도 적정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영역 간 정보교환이 쉬워지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제도 간의 연계성과 인력 이동성 또한 높여가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또한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이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중산층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의 보험료 일부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국민 최대 사망원인인 4대 암은 물론 4대 유사암, 여성 4대 암 등 많은 국민들이 보다 높은 보장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설요양서비스에 앞서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요양보호 대상 가족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시설요양서비스로는 성공한 사회서비스로 평가받기 어려우며, 효(孝) 사상에 기대어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에게 몇 시간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돌봄지원 정책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요양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인들이 존엄케어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신문 - 장금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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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성 피부질환 '옴'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옴은 위생시설이 열악했던 1950~1970년대 유행하던 피부질환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기생충 감염질환으로 분류되며, 주로 옴 진드기에 감염된 사람과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옷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 가능하며, 과거에는 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10세 이하 어린이도 다수 감염됐으나 최근엔 60대 이후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요양원, 장기보호시설, 구금시설, 육아시설에 거주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밤에 몸이 가렵고, 구진, 긁힌 상처, 농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가락 사이, 손목의 굴측, 겨드랑이, 허리,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남성의 성기 주변 등에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옴 치료는 연고제 도포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피부과에서는 현미경을 통해 피부 안으로 굴을 파는 0.2~0.4mm 길이의 암컷 성충, 알, 배설물을 관찰하면 옴으로 진단하며, 환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약을 발라 치료한다. 긁으면 2차 감염이 되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긁으면 안 된다.주변 사람은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지 말고, 환자의 의복과 침구를 60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세탁한 후 건조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옴 퇴치 사업을 진행중이며, 의심시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원일보 - 박서화 기자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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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3년차로 접어든 지난해 의료이용이 늘면서 빅5병원(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료원)들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의료수익이 늘면서 순이익도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하지만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 폭은 크지 않았다.빅5병원 가운데 지난해 순이익이 가장 큰 곳은 연세의료원이었지만 전년 대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코로나19 2년차 회복세로 돌아선 듯 보였던 가톨릭의료원은 지난해 다시 적자 폭이 커졌다.이는 본지가 최근 대학 홈페이지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국세청 홈택스 등에 공시된 가톨릭의료원,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아산산회복지재단), 연세의료원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연세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결산 내용은 산하 의료기관 회계 결과가 모두 합산된 값이다.지난해 의료수익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연세의료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3조467억원을 기록했다.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8개 병원의 지난해 의료수익은 2조7,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가톨릭의료원도 같은 기간 의료수익이 6.4% 늘어 3조1,291억원이었다.서울대병원도 코로나19 3년차로 접어들며 의료수익이 차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의료수익은 1조3,4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전년 대비 5.7% 증가한 1조7,335억원을 기록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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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지난 1999년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수술이다. 의료진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 항암치료를 권했지만 A씨는 요양병원 입원을 택했다.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105일간 숯 요법이나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입원 중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받았다.이후 A씨가 요양병원 입원비와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보험사는 "갑상선 절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하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고 A씨는 병원이 권유한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가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보험사가 명시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했지만 "갑상선암 발병 전부터 투여해 온 것이므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그러나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1심)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치료법 또한 정형화된 방법은 있어도 절대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따라서 병소가 명확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외의 다른 치료도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의 선택사항이고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불복해 보험사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보험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험 계약 당시 '최초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A씨는 앞서 위암 진단은 받은 적이 있으므로 갑상선암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청년의사 - 고정민 기자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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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의 옴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의의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전북대병원 박진 교수는 8일 대한피부과학회가 제21회 피부 건강의 날을 맞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옴퇴치 국민건강사업’ 캠페인에서 “유럽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옴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옴은 국내에서 4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피부에 진드기가 기생하면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피부 접촉이 잦은 요양시설, 교정시설 같은 집단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피부과학회가 밝힌 요양병원의 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만284명에서 지난해 3만697명으로 발병률은 감소했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 발생률이 매우 높다.박 교수는 국내 임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피부과전문의에 의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옴의 국내 역학, 임상증상, 진단, 치료 및 추적관찰,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약업신문 - 두유진 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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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치료원리를 규명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암 가역화의 근본적인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연구팀은 정상세포가 외부자극에 부합하는 세포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암세포는 외부자극을 무시한 채 통제 불능의 세포분열 반응만 일으킨다는 것에 주목했다.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왜곡된 입출력 관계가 정상적인 입출력 관계로 회복(가역화)될 수 있음을 발견했으며, 분자세포실험을 통해 이같은 입출력 관계 회복이 실제 암세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암세포의 왜곡된 입출력 관계가 정상세포의 정상적인 입출력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체의 오랜 진화과정에서 획득된 세포 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견실성(robustness)과 중복성(redundancy)에 기인한다는 것을 규명했다.또 암 가역화를 위한 조절 타겟으로 유력한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유전자들을 조절하면 실제 암세포의 왜곡된 입출력 관계가 정상적인 입출력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암세포 분자세포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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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주변에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이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달라."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불법 의료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이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공단은 유관기관 도움을 얻어 불법개설 의심기관 489개소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공단은 이 기간 이들 기관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진료비를 불법 청구해 2조8984억원을 빼간 것으로 추산한다.불법 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못 하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곳이다. 흔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부르는데 개설 자체가 불법이니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해야 한다.공단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2022년 14년간 불법 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 결정된 금액은 3조3415억원(불법 기관 1672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 금액은 고작 6.54%인 2186억원이다. 93.46%에 달하는 3조1229억여원은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적은 데다 이들에게 다른 사건도 많다 보니 불법 개설기관 수사에만 평균 11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공단 입장에서는 줬던 돈도 돌려받지 못하니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계속된다.
푸드경제신문 - 정선우 기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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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지급 급여를 가로챈 지역 모 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복지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복지센터 사무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또 이들의 범행에 공모한 소속 사회복지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증빙기록인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범행을 묵인한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단에서 받아낸 요양급여에서 20여만 원씩 떼줬다. 나머지 요양 급여는 A씨 등 관계자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경제 - 서인주 기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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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438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548억원)보다 약 20% 줄어든 금액이다. 2020년 864억원이던 사업 예산은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핵심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립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는 나머지 설립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정부 지원에도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노인 요양시설 2만6547개 중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곳은 246곳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 요양시설 중 1%도 채 되지 않는다.문제는 관련 예산이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2019년 이후 감소 중이다. 복지부는 부진한 예산 집행을 삭감 이유로 설명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에 “다년간에 걸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특성상 착공 전 부지확보 등 사전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실집행이 부진하다”며 해당 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요양시설 신설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부족해 예산 집행이 더딘 측면도 있다. 최근 3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2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 권민지 기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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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김정호 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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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전문가들은 '간병 살인'과 같은 2차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으로 '간호·간병 통합 병동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아울러 간병을 현재와 같은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국한하지 말고 간병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걸림돌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간병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스원 - 원태성 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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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가운데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경우가 7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자는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해 ‘선택입원군’으로 불린다. 집에 가도 돌봐줄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돌아갈 집이 없어 장기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분류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요양병원 입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32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13년 34만7799명에서 지난해 39만9421명으로 1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는 2만6666명에서 5만7713명으로 116%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에서 14.4%로 늘었다.
조선일보 - 김경은 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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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어려운 자택임종과 가정호스피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돌봄제도 재원을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제기됐다.또한 암환자에 국한된 가정 호스피스 사업 대상을 노인돌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자택임종 및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최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9년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2016년부터 시행된 가정 호스피스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으로 전체 임종 환자의 단 0.2%뿐이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74.8%가 의료기관에서 숨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임종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임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학뉴스 - 이재원 기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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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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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보험체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인재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노인돌봄제도 개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기요양 관련 재정 통합을 위해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폭주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급여 대상으로 정하자고 했다. 또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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