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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의 실버타운은 노후에 삶을 더욱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고 단지 내에서도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실버타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실버타운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해외 실버타운의 특징을 꼽자면 △민간과 공공 주도 △세대와의 교류다. 미국은 민간 참여가 활발하고, 일본은 공공이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유럽은 복지 측면이 강조된 실버주택 사업이 많다. 세대와의 교류는 전 세계 실버타운이 따라가는 추세다.유럽에서는 실버타운을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독일의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으로 실버타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며,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조해준다. 사회복지법인만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어, 민간 주도 실버타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일본은 부동산, 버스회사, 보험사 등 다양한 주체가 실버타운을 운영한다. 50세대의 작은 규모부터 대형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료 노인홈(실버타운 공식 명칭)이 운영된다. 일본 실버타운 1위로 꼽히는 베네세 스타일 케어는 자체 브랜드 내에서 고급형・중급형을 나누어 운영해 다양한 이용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라는 새로운 실버타운도 등장했다. 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이 살기 좋은 배리어프리 주택을 만들고, 간호・청소・돌봄 등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만 계약해 거주하는 형태다.미국은 민간이 주도해 말 그대로 마을 형태의 실버타운이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부터 건설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대표적이다. 약 3000개의 CCRC가 조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날씨가 온화하고 전원생활이 가능한 곳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로 이른바 ‘은퇴촌’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많아 여러 지역에 실버타운이 지어지고 있다.다양한 주거 형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곳해외의 실버타운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고토엔은 노인주거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한다. 매일 등교하는 아이들과 고령자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운동을 함께 한다. 점심에는 고령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 미국의 에덴 얼터너티브는 강아지・고양이・새 등 반려동물을 들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연령층과 쉽게 만나 활동할 수 있도록 요양원 내 어린이집과 놀이 공간 등도 설치했다. 지역사회에 고령자가 잘 녹아들도록 가정 돌봄기관 ‘에덴 홈’, 인지 돌봄기관 ‘에덴 라이프 롱 리빙’ 등도 운영한다. 에덴 얼터너티브는 미국에서 시작해 영국, 호주, 독일 등 19개국으로 확장됐다.해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형태의 실버타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개소하는 KB골든라이프케어의 첫 실버타운 ‘평창카운티’는 평수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통일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실버타운 ‘골드빌리지’도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이다. 고덕양로원 부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서울시의 공공실버타운은 세대 통합도 표방한다. 실버타운 주변에는 지역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종합복지관, 아동 돌봄시설, 북카페 등을 두어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여가, 돌봄, 의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진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도 여러 세대가 함께 살도록 단지를 설계했다. 오피스텔은 젊은 세대에게 공급하고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에게 공급해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마곡에 지어진 롯데 VL르웨스트는 국내 실버타운으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주 시스템을 도입했다. 반려동물 건강 케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클래스 등 함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든다고 한다.최근 롯데, KB 등 대기업이 실버타운 시장에 뛰어들고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 실버타운이 소개되면서 60대의 입주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여전히 70~80대가 대부분이어서 실버타운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대부분 고급화를 지향해 아직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실버타운의 정의가 애매하고, 공공의 지원이 없어 민간 기업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형화・고급화 추세는 여전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세대 교류 서비스 등이 접목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실버타운에서 활기차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버타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법 개정과 지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이연지 기자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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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변비가 심한 93세 남자는 의원을 방문해 변비약을 처방 받았다. 증상 호전이 없어 동네 병원에서 복부 촬영을 했고,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2일 후 퇴원 지시를 받았고, 가족회의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1주일 후 집으로 퇴원했다. 퇴원 후 낙상으로 찰과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다. 와상 상태가 지속되고 소화기능 저하,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났다. 결국 3개월 후 폐렴으로 임종했다.고령자가 2주 이상 누워 생활하면 활동량이 줄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비사용 증후군’ 덫에 걸린다. 활동량 감소의 결과 신경계의 감각 이상, 불안, 우울, 심혈관 기능 저하, 기립성 저혈압, 상기도 감염과 폐렴 증가, 요로 감염, 요로 결석, 변비, 식욕 저하, 인슐린 대사 변화,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근력 약화, 근위축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결국 전신 쇠약, 사망으로 귀결된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실에서는 알 수 없는, 집으로 방문했기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의료인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을 돌보는 분들은 모르는 것이 많다. 짧은 방문진료 시간에 핵심적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드려도, 한 번에 이해하는 보호자는 드물다. 그런 경우 명함을 드리고 의문점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요청한다. 막상 전화를 받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문자도 못 보내는 분들이 많아 소통이 어렵다.초 고령 사회 대한민국 의료는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의 역할은 질병 치료에 국한된다. 치료(수가)에 포함된 행위만 제공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입원/수술할 때 퇴원 일정과 정보를 알려준다. 식이 요법과 복약 지도를 한다. 수술 후 근력 강화 교육을 한다. 퇴원 후 낙상 등을 방지할 환경을 개선한다.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제도를 통한 돌봄 연계도 제공한다.강원대학교 조희숙 교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환자 관리 서비스 프로토콜을 운영했다. 그 결과 호흡 곤란 완화, 흡입기 사용 증가, 불안, 우울이 줄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 금연 및 운동 실천율이 개선되었고 재입원율도 감소되었다. 퇴원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결과 80대가 완벽한 건강 상태를 1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482만원(통상 3천만 원 소요)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했다.다음 도전 과제는 방문진료를 확산하는 방법론이다. 현재 재택의료는 시범 사업 중으로 홍보를 할 수 없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일차의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료 기관과 네트워크 구성이 어렵다. 지자체 담당 인력이 없어 소통이 안 된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방문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숫자도 부족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필요하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거동 불편 노인의 마지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 대리처방,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임종으로 이어진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방문진료는 의료비용은 낮추면서 의료 서비스 보장과 의료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해 방문진료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재택의료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질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의학신문 -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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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계·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가동전송대행기관 선정도 논의...하위법령 내년 1월 입법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전송대행기관은 병의원·약국 9만8000곳과 보험사 30곳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규정한 개정된 보험업법은 병원(병상 30개 이상) 6000곳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시행(2024년 10월25일)하되, 의원·약국 9만2000곳(전체 요양기관의 약 93%)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시행(2025년 10월 25일)하도록 규정했다. 의원과 약국에 준비 기간 2년을 준 것이다.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차질 없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전송대행기관을 지정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전국 약 9만8000만개의 병·의원·약국에 관련 시스템을 연결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시스템이 일정 수준 갖춰진 중·대형 병원을 우선 추진하고, 의원·약국에는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연결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 강신국 기자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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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9시31분 서울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 방향 승강장 모습. /사진=김온유 기자"저같은 디스크 환자는 앉지 않으면 지하철을 못 타요. 입석칸이 생기다 입석열차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서울지하철교통공사(서교공)가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4호선과 7호선 일부 열차에 입석칸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일 오전 7호선 온수역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의 말이다.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그는 "건국대병원을 다녀 온수역에서부터 7호선을 타고 자주 왔다갔다 한다"며 "지금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몇대를 그냥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스크 환자는 좌석 없으면 지하철 못타는데 나같은 노인들도 많다"고 말했다.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체로 입석칸 도입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내린 이동석씨(72)는 "매일 수락산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출퇴근한다"며 "다리가 아파서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힘들다. 나같은 노인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손잡이 잡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역에서 경기 안산의 한대앞역까지 4호선을 자주 이용한다는 최지성씨(24)는 "(서교공의) 취지는 알겠지만 1차원적 대응"이라며 "좌석이 없어진 칸에는 승객이 안 탈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칸에 몰리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30대 중반의 회사원 B씨(여성)는 "의정부에서부터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건대 입구로 출근한다"며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 좌석이 없으면 힘들다.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중심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B씨는 왼쪽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있었다.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하차하는 시민들. /사진=민수정 기자50대 회사원 C씨(여성)도 "노원역에서 건대입구까지 매일 출근하는데 좌석 없앤다고 사람이 얼마나 더 탈 수 있냐"며 "좌석 없다고 밀집도가 얼마나 해소되겠냐"고 되물었다.입석칸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대 여성 직장인 박모씨는 "출근길에 바쁜데 탈 자리가 없어 지하철을 여러대 보낼 때가 있다"며 "증차가 어렵다면 출퇴근시간대에라도 한 번에 탈 수 있원을 늘리는 대책을 고민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30대 한모씨도 "어차피 지하철 타도 앉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도가 낮아 쾌적한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서교공은 내년 1월 중 입석칸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4호선과 7호선 열차 각 1대당 2칸의 일반석 의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4호선과 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는 지난 3분기 기준 각각 193.4%, 164.2%였다. 혼잡도는 승차 정원(160명) 대비 실제 승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4호선의 최고 혼잡도인 193.4%는 지하철 한 칸에 300여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의미다.같은 기간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는 1호선(108.2%), 6호선(111.6%), 5호선(130.9%), 8호선(140%), 3호선(144.2%), 2호선(148.6%) 등이다. 4호선과 7호선을 제외하곤 최고 혼잡도가 150%를 넘지 않는다.열차 1칸 당 좌석은 42개다. 좌석을 모두 없애면 12.6㎡(3.8평)의 공간이 생기는데, 4평(13.22㎡) 크기 원룸 보다 좁은 공간이다. 서교공은 좌석을 모두 없애면 최고 혼잡도가 4호선은 153.4%, 7호선은 130.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시범 사업 시행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 /사진=김온유 기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민수정 기자 김온유 기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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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백으로 시설수요 늘 듯
서비스 내실화 방안 검토 필요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거주에 방점을 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KiRi 리포트-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를 내놨다.고령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장래가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가구는 2020년 218만2000가구에서 2040년 474만3000가구로 11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질병으로 거동이 힘든 고령층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정부가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가지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가정’에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고령층 1인가구는 돌봄 공백으로 불가피하게 재가급여 대신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1인가구(본인 46.6%, 가족 80.1%)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내 돌봄 불가 등을 사유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3∼4등급은 2022년 기준 17만8648명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4346곳으로 정원은 21만6784명이다. 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1만5451명)을 더해도 23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송 연구위원은 특히 고령층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에 방점을 두고 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농촌에서 평생 살다가 근처에 요양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적응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고령층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민신문 - 김소진 기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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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 및 부산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시아투데이 - 조영돌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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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09%오른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인상 폭을 줄인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전년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8월 기준 수급자는 107만 6000명으로, 2020년 85만 8000명에서 3년만에 22만명 가까이 늘었다.뿐만 아니라 이번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특히, 입소정원이 5~9명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따라서 내년부터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2490원 인상된 8만 4240원이 될 전망이며 한 달 간 이용 시 252만 7200원이 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집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18만 4900원 인상된다.정부는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올해(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평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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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의사협회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실시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뤄진 한 조사에서 수익 저하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17~24일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다.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0.8%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 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15.3% 등 수익 저하와 홍보 부족이 꼽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4.6%, 만족 26.2%, 약간 만족 29.2% 등 긍정적 응답이 총 60%로 우세했다.이들은 ‘환자 지속적인 건강관리’(35.4%)와 ‘환자 요구’(33.8%)에 의해 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병원 수입에 도움’(15.4%)이 된다거나 ‘환자 유지 및 유치를 위해’(12.3%)서라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이 있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20.0%)하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16.9%)한다거나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 돼서’(13.8%) 등 수익 저하를 제기한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이에 따라 향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43.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 진료수가 개선’ 31.0%,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 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0.6% 순으로 제안됐다.특히 향후 일차진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84.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방문진료 시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따라 환자를 개별화한 수가체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87.6%에 달했다. 의협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의사 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년, 환자선별 체계·초기 정착 비용 필요의협은 이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 의견조사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차의료기관 6곳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살펴봤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내원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수인력인 의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팀을 이뤄 매월 의사 최소 1회, 간호사 2회 가정을 방문하는서비스다. 시범사업에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일차의료기관은 10곳이었다.이번 조사결과, 참여 기관들은 애로사항으로 필수인력 기준 운용 시 약 50~70명 이상 최소한의 환자 확보가 필요하고, 등급 판정자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필수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또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운영 시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30%로 높아 방문진료 참여가 저조하고, 홍보부족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기관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환자 발굴을 위한 적합한 인프라가 마련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와 낮은 수가 체계 조정,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초기 정착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또 방문진료 청구 건수를 월 최대 100회에서 150회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3년이 지났지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 서동준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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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장기화에 불법개설 기관 부정수급 3조4000억 원 중 2000억 원만 환수▲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관련 뉴스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이직이 잦아 6개월 미만 근무 비율이 47.9%에 달하고, 7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은 21.6%로 일반 기관(5.5%)의 4배에 육박한다.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부정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환수결정액 기준)는 총 3조4275억9500만 원에 달한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가장 큰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부정 급액 환수가 어렵단 점이다.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의뢰 후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다.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211건 중 2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021년에는 41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졌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512만2070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승소로 환수가 결정돼도 문제다. 2009년 이후 환수결정액 3조4275억9500만 원 중 공단이 환수한 급여는 6.7%인 2282억300만 원에 불과하다.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풀이 넓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면 증거 확보, 계좌 동결이 용이해져 환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공단은 특사경 수사권이 법률로 제한되므로 오·남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나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며 “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법제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통제 초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장기적으론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의 기대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불법개설 기관이 줄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된다.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전제로 “불법개설 기관 등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 김지영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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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앞둔 베이비붐 세대… 턱없이 부족한 공급, “대책 필요”(브라보 마이 라이프 DB)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입주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치솟으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도 생겨났다. 고령화 흐름 속 실버타운의 수요 증가는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실버타운을 둘러싼 업계 전망과 더불어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다.도움말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실버타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흔히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타운으로 부르는 곳(이하 ‘실버타운’으로 일괄)들은 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실버타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들도 요양원, 요양병원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100% 개인이 부담’하는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실버타운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라야 입소 가능하다는 것도 유사 시설과의 차별점이다. 과거 부모를 실버타운에 보내는 자식을 불효자로 여긴 배경은 ‘몸이 아픈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간호가 필요한 노인은 실버타운 입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오해였다. 이러한 오해가 점차 해소되고, 점점 고급화된 시설이 생겨나면서 실버타운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도 달라졌다.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과거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건설 대기업이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했다면, 요즘은 보험사나 금융사, 호텔, 식품회사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한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노인들 대상으로 장사한다’며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성’에 주목하는 경향”이라며 “과거엔 실버타운에 간다고 하면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완화됐다. 이제는 노후 주거생활의 선택지 중 하나로 간주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불효자 오해 거두니 ‘비싸다’는 편견 생겨강대빈 부회장은 “요즘은 실버타운은 비싼 곳이라는 편견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진행한 ‘실버타운 및 요양원 관련 인식 조사’(2017)에 따르면 ‘부모가 아플 때 모시고 싶은 곳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고려하는 진짜 이유’를 묻자 대다수가 ‘국내 실버타운은 왠지 부유층만을 위한 주거시설이라는 느낌이 있다’(82.4%)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실버타운의 이미지 변화를 꾀한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호텔형 실버타운이 이슈로 떠오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유명인사의 초호화 실버타운 생활이 공개되거나, 거액의 보증금과 생활비를 부각하는 콘텐츠 등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일부 최고급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게 강 부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상위 몇 곳 정도 제외하면 대체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실버타운 생활이 가능하다. 가령 실버타운에서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입주 전 지출 비용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게 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만 현재는 실버타운 수가 많지 않아 대체로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점차 공급이 많아지면 옵션이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곳이 생겨날 전망이다. 그럼 자신의 생활이나 경제 상황에 알맞은 곳을 선택할 여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은 부부 기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부부의 실버타운 월 생활비(의무식 포함 기준)는 상위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만 원대로 책정됐다.(도서 ‘실버타운 올가이드’ 참고) 즉 애써 생활비가 높은 곳을 택하지 않는다면, 꼭 비싼 돈을 들여야만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입주자들의 후기를 보면 비슷한 생활비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고, 편의시설과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점에서 이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수요 대비 공급, 0.05% 수준에 불과해실버타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입주자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이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수요에 걸맞게 공급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강대빈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노인 인구의 2~3%가량 된다고 추정한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2%만 추려도 20만 명이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에 공급 예정인 곳들을 합산하더라도 총 1만 세대 정도다. 일본만 해도 현재 실버타운이 1만 5000곳 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국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언급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에 따라 합산해본다면 국내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30곳 남짓이다. 강 부회장이 말한 수치로 견주어보면 수요량을 따라가기 위해선 현재보다 20배의 공급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강 부회장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있다. 소위 ‘알뜰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다. 2021년 말 기준 2260가구의 공급을 완료했고, 2025년까지 1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복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이고(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주택도 없고 분양권도 없어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국가유공자) 이하인 자라야 가능하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중산층’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강 부회장은 “고소득층은 경제적 능력이 되니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소득층은 나름의 복지정책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중산층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버타운 몇 곳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며 “시설과 서비스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좋으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실버타운의 경우 대체로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필요한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도 생겨나는 추세다. 중산층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사 선택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평생 보금자리 위한 실버타운의 미래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노후 거주와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면 ‘어디에 살 것인가’를 묻는 항목의 1순위는 대체로 ‘현재 사는 집’이 차지한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는 가급적 살던 집(또는 지역)에서 나이 들고 싶어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이하 AIP)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노후에 실버타운 거주를 택했다면, 이들에게 AIP는 살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버타운에서 AIP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현재 국내 실버타운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다.강 부회장은 “현재 국내 실버타운 운영체제를 보면 AIP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 오실 때는 곧 이사를 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돼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낙담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과 더불어 너싱홈(Nursing Home)등을 갖춘 복합시설 개념의 실버타운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이지혜 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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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경기도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수시로 거주지인 경남 거제도에서 장사를 접고 병원 소재지인 안산까지 왕복 약 800km를 이동해야 했다. 76세 고령의 어머니 항암치료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안심동행서비스로 경기도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 접수, 진료 등까지 A씨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A씨는 안심할 수 있게 됐다. #. B씨는 경기도의 동행매니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년 전 간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척추가 휘어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동거하는 자녀마저 직장과 군 입대로 병원 동행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2명의 동행매니저를 배치해 병원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도와주고 있다.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지역을 넓혔다. 현재까지 총이용 건수는 710건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더라도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 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포스터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민신문 - 김나리 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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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로고. [사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국내 통신 3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해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돌봄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요양산업에도 AI 기술 시너지가 기대된다. ‘탈’통신 ‘SKT텔레콤-KT-LG유플러스’ 새 미래 먹거리는 AI... 돌봄 사업에 눈독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 통신사들의 사업 목표는 ‘탈’통신이다. 겉보기와 달리 수입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률만 보면 1조 2652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통신 시장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성은 지난 10~15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성장 한계에 부딪힌 이동통신 3사는 비통신 부문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적해 온 경험을 내세워, 디지털 전환이 더딘 돌봄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KT텔레콤과 KT는 집 안에서 요양보호사 없이도 믿음직한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SKT의 경우 2020년부터 전문 요양기관과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AI 스피커 ‘누구(NUGU)’를 보급했다. 스마트기기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AI 스피커 '누구' 등 기기 조작법을 안내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AI 스피커 누구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기기로, 늦은 밤이나 명절 연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받기 어려울 때 간단한 대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스피커에 탑재된 ‘긴급 에스오에스(SOS)’를 활용한 긴급 구조 사례가 2년 만에 누적 500건을 넘었다. 올해 5월 기준 AI 스피커 누구는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기관 돌봄 대상자 1만 7천여 명이 사용했다.KT는 노인 돌봄을 돕는 케어 서비스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개발해, 지난해 지자체, 장애인 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AI 스피커 2500여 대를 공급했다. 노인들이 KT 기가지니와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으면 KT의 CS 상담사가 노인과 통화를 하기도 한다. 이는 독거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복지사가 대면으로 수행해야 할 돌봄 업무 부담을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자 맞춤형 돌봄 늘고,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 줄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인 돌봄 사업을 펼치는 통신사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직접적으로 요양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비전 인식 전문업체 넷온을 파트너로 삼고, 요양원에 배치할 지능형 CCTV를 개발·현장에 투입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이 솔루션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산하 20개 요양원에 시범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 솔루션은 AI 다중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최대 20명의 사람을 동시에 감지하고, 얼굴 트래킹 기술로 움직이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이다. 덕분에 수급자는 CCTV로 안심하고 요양원 생활을 보내면서 생활 편의가 증진됐고,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업무 현장이 노출돼도 모자이크 덕분에 사생활을 보호받게 됐다.이렇듯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CCTV로 요양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전국 요양원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높은 시너지 기대되는 AI와 요양의 만남현재 국내 요양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드물다. 요양원 운영자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 설립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요양산업에 진출한 스타트업도 요양원 현장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슷하다. 데이터는 모으지만,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데만 관심이 쏠렸다.따라서 AI 기술에서 선도 지위를 가진 통신사들이 요양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시, 노인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는 물론 요양원 내 업무 효율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솜포와 베네세 등 일본 대표 요양사업자들은 AI 기술로 수급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빅데이터가 화장실 시간을 예보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기저귀 케어 부담을 더는 것이다. 수급자도 돌봄 제공자가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요양산업 내 AI 접목의 필요성은 정부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전체 급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전반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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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평가 시스템이 적극적인 재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지난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고령화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재활치료 환자군에 대한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 요양병원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됐다.좌측부터 김대열 학술위원장, 최은석 회장, 이시욱 이사장학술대회 중 기자들과 만난 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요양병원 평가 시스템은 환자 기능이 일정 이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불리한 시스템”이라며 “이에 요양병원들이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평가 시스템이 환자 기능이 좋아지면 요양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바람직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회복기 기관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집이나 시설로 돌아 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경우 요양병원에서 유지기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장기재활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심한 치매 환자 등 재활이 필요 없는 환자군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군에 따라 이원화돼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요양병원의 숙제이자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이 밖에도 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성과 평가체계 구축,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재활 환자군에 대한 논의 등도 이어졌다.한편, 현재 모든 선진국 및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질환과 장애, 사고가 동반되고 있어서 사회국가 및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재활의학회는 복지부와 다양한 정책 논의를 통해 한국형 재활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최은석 회장은 “재활의학회의 역할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만의 독특함을 고려해 복지부 담당 부서와 소통과 의견조율을 통해 ‘한국형 재활’ 개념의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한국형 재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급성기 치료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회복기 재활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약 9개월까지 재활전문 의료기관 또는 재활병원에서 집중적 케어를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주어, 보다 빨리 사회에 복귀 함으로써 전체 비용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그럼에도 회복되지 못하는 질환, 장애는 유지기로 갈 수 있는 방문재활이나 지역별 재활센터 등에서 재활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점은 짧은 거리에 전문팀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낭비가 아닌 근거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적정화 시키는 것이 한국형 재활, 즉, 케이스타일의 재활의료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학회는 지난해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확인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Global rehabilitation medicine, connecting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은석 회장은 “새로운 학회 50년을 향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이라는 새 미션을 정하고, 한국의 재활의료시스템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대만, 룩셈부르크, 미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호주 9개국의 15명의 연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세션을 진행했다.또한 재활의학과 의사 평생교육(CME)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올해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시작된 젊은 재활의학 전문의를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과 봉사상 시상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e-의료정보 - 문선희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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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복지부, 지난 26일 건정심서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개선 위해 3000억원 투입 결정의협, 긍정 평가…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는 반발 “생색내기 정책”내부 의견 갈리는 의협…후속 논의 진행 원만히 될지 주목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각기 의견이 갈리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는 반응이다.특히 산부인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불만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 및 소아 진료 수가 개선을 위해 각종 가산금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의결된 사안은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분만 수가 개선 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본인 부담률 변경 △디지털 치료기기 및 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등이다.이 중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신설되는 소청과 정책 가산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소청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할 시 적용되는 가산으로, 환자가 1세 미만인 경우 7000원, 6세 미만인 경우 3500원이다. 의협, 복지부 긍정 평가했는데…막상 현장 의사들은 비판 ‘왜?’반면 수가 개선 정책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의협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건정심 직후 의협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수가 가산 결과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향후 의료사고 법적 책임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반면 수가 개선 정책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의협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한달에 세후 4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정책 수가를 대책으로 들고나왔다. 고맙기 그지 없다”고 비꼬았다.복지부의 소청과 정책이 개원가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27일 “한 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과연 이 예산으로 붕괴된 소아 의료를 살릴 수 이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월 매출의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라는 것이다.서울시의사회 역시 30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내놓는 방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냐”며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만 부추기는 ‘누더기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당초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다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의 인프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이렇게 갈리는데…정책 수가 순조롭게 자리잡을 수 있나이렇듯 의료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 해당 정책 수가가 순조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또 향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남은 후속 과제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금액의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이다.불가항력적인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유입률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그러나 의료계 내부가 ‘원팀’이 되지 못하는 이상 후속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특히 의대 정원 확대 건을 두고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는 만큼,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전까지 필수의료 관련 논의 방향성은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 옵저버 - 박서영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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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유병률 15%로 흔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0%가 경험- 출산·치질·과민성 등 원인 다양- 발꿈치들기·케겔 운동으로 완화- 괄약근 조이거나 감싸는 수술 등- 병 숨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을대변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나오는 질환이다. 심지어 대변이 마려운 순간 속옷에 실수를 하고, 기침 또는 방귀에도 대변이 나온다. 한두 번이 아니라 3개월 넘게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대변실금 환자들은 외출을 꺼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활동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상실감과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고통과 부담을 주게 된다. 웰니스병원 강동원 병원장의 도움말로 이 질환의 치료 예방에 대해 알아봤다. ■고위험환자군대변실금은 크게 불완전형과 완전형으로 나뉜다. 불완전형은 주로 방귀와 무른 변을 참을 수 없고, 완전형은 부드러우면서도 형태를 갖춘 정상변을 참을 수 없는 경우이다. 국내 역학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1000명 중 대변실금 유병률은 15.5%로 매우 높다. 고령, 요실금, 당뇨, 뇌경색, 분만 중 괄약근 손상, 치매, 정신질환, 만성변비, 직장탈출증 등의 환자는 대변실금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또한 치핵 수술보다 치루(27%)·치열(12%) 수술 후 대변실금 발생 위험이 높다. 항문을 보존하는 저위 직장암 수술 후에는 78%까지 생길 수 있다. 요양병원의 노인 입원 환자 중 30% 가량은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하게 된다.■예방과 주의사항 웰니스병원 강동완 병원장이 대변실금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강동완 병원장은 “대변실금은 난치질환 중 하니이다. 원인이 대부분 복합적이라, 하나의 치료로는 완치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여러 치료법이 나왔지만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과체중 태아를 분만할 경우나 자연분만으로 항문괄약근 손상이 예상될 때는 제왕절개술을 해야 할지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항문 특히 치루 수술 때 항문괄약근 보존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 절개 개방수술을 하는지 대장항문외과 의사와 심도 있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문괄약근은 한 번 절개되면 다시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닭이다.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음주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설사를 하는 경우는 형태를 갖춘 대변보다 참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받고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른 변으로 속옷에 실수를 하면 지사제 또는 팽창성하제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운동할 때 요령 만성변비 환자는 화장실에서 장시간 힘을 주기 때문에 직장과 회음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직장탈출증 및 직장류가 발생하거나 대변실금이 합병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성변비 환자는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단지 가스를 방출했거나 소변 중 가스를 방출했는데 대변이 속옷에 묻는 경우는 초기 대변실금이므로 ‘케겔’ 운동만 하지 말고 골반, 즉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허리근육까지 발달시키는 발꿈치 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그리고 등과 목까지도 활처럼 휘면서 5초간 발꿈치를 들어 주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10회씩 하는 것이 요령이다. 병원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항문 조으기 운동을 하는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권하기도 한다.■대표적 수술방법운동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대변을 참지 못하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 대변실금에서 분명한 점은 항문괄약근을 조여줘야 한다는 것이다.분만 손상과 노화로 인해 항문괄약근의 조으는 힘이 약해진 경우, 치루 수술로 항문괄약근 손상이 있는 경우, 중풍이나 치매, 또는 당뇨로 항문신경이 손상된 경우, 직장탈출증으로 대변이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실금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병원에서는 우선 항문수지 검사와 항문직장 내시경, 항문초음파, 항문압력, 음부신경전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진단을 한다. 의료진은 이들 검사를 종합 검토한 후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강동완 병원장은 “대표적인 수술방법을 보면, 분만과 노화로 인한 대변실금의 경우 항문괄약근 주위를 감싸주는 티어쉬(Thiersch) 수술과 항문괄약근을 조여 주는 괄약근 중첩술이 있다. 부분적인 괄약근 손상인 경우는 그 부분만 조여 주는 괄약근 성형술을 한다. 또 직장탈출증으로 인한 대변실금에는 복강경 전방인공막 직장 고정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웰니스병원 강동완 병원장은 “대변실금이 있는 분들은 부끄러워서 병을 숨기거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의료진과 상담하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 구시영 기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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