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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노인 간병’에 대해 성인 대부분이 염려는 크지만 대비는 부족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 1900명을 대상으로 노인 간병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답했다. 노인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72.8%는 본인에게 노후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노인 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했는데, 연구원은 1∼3점을 ‘걱정되지 않는다’로, 4∼6점을 ‘걱정된다’로 분류했다.염려가 큰 것과 달리 노인 간병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이들 중 67.9%는 관련 위험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32.1%만이 준비했다고 답했다.노인 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59.6%, 중복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19.5%), 요양시설 검색(14.2%) 등의 순이었다.가족 노인 간병 필요성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족에 대한 노인 간병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4%에 달했으나 가족 간병 필요 위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자는 36.1%에 불과했다.현재 가족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전체 6.7%) 중 91.4%는 가족 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간병 비용 부담 증가(76.4%, 중복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병세 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 어려움(68.5%),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5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1.5%는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가족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설문을 진행한 변혜원·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이 노인 간병을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간병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장기 요양보험의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 이강진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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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발금액의 54%3차례 연속 불법 설립도환수금액은 0.6% 불과사진 확대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챙긴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급여를 부당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의사·약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대표적이다.불법 요양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과 법인이 불법 요양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챙긴 금액은 2조2631억원에 이른다. 전체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금액(4조1746억원)의 54%에 이르는 금액이다.해당 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인 만큼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이 불법 개설 요양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 적발금액(2조2631억원) 가운데 142억원(0.6%)에 그쳤다.사무장병원을 차려 적발됐던 이들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열다 적발되는 일도 빈번하다. 심지어 3차례나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지 모씨는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챙긴 금액이 324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단은 지씨로 부터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환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불법개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개업 설립기준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20명 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있으면 개원할 수 있다. 가짜 조합을 만들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린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경우도 있다.특히 이들 사무장 병원들은 환자 치료는 뒷전이고 수익 창출이 우선이어서 과잉진료,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 증축하는 식으로 환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2018년 화재사건으로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했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무장병원의 대표 사례였다.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 대한 감독 인력 확대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불법개설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기관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큰 그림 속에서 의료돌봄체계를 합리적인 구조로 짜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김정범 기자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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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책임질 곳에서폭언 등 정서 학대 일상화환자·보호자 이어 종사자도"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요양병원 대해부 ◆ 삶의 마지막 몇 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한국인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누구나 바라는 '존엄한 죽음'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어느 정도 친절하고 안전하기만 해도 이승과의 이별이 그렇게 고달프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툭하면 요양병원환자 학대 사고가 터진다.존엄해야 할 죽음이 고통과 공포에 잠식되고 있다. 요양병원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직장인 이현주 씨(43·가명)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지 얼마 안돼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다. 입원 전 직접 옷을 갈아입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아버지는 두 달 만에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서 "두 달은 거의 못 먹은 상태로 보인다"는 진단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제보로 확인한 A요양병원에서는 언어폭력이 일상화돼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부모님뻘 환자의 이름을 '야 최갑순' '어이 이병갑'이라 부르고 있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욕도 종종 튀어나왔다.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게 요양병원 종사자들, 환자, 보호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학대를 경험했다는 이세인 간호사는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고 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태가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437곳으로 숫자로는 전체 의료기관의 2%에 불과하지만, 요양병원 병상 수(27만2021개)는 전체 의료기관의 37.5%에 이른다.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불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챙겨간 급여 비용이 2조2631억원에 이르렀다.전체 의료기관 불법개설기관 적발금액(4조1746억원)의 54%에 이르는 금액이다.[장성 박동환 기자 / 서울 김정범 기자 / 이지안 기자]
매일경제 - 박동환 기자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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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닫기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잘 사는 것만큼이나 마지막 순간도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스스로 택한 방식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사람들을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기자]30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자신의 영정 사진을 만들고,[앞쪽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유언장도 미리 써봅니다.[김부덕/임종 체험자 :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려니 후회만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그동안 삶도 되새겨 봅니다.[류건영/임종 체험자 : 다윤아, 연서야. 아빠가 남겨준 게 없이 떠나서 미안해. 물질적으로는 남겨준 게 없지만, 아빠는 너희가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많이 노력했어.]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 있는 웰다잉 센터입니다.[정용문/백석웰다잉힐링센터장 : '어떻게 죽음 준비 하나 없이 저승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은 꼭 준비하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의입니다.)]수십 개의 관들이 놓여 있습니다.영정 사진을 찍고 유언장도 작성한 사람들은 이 수의를 입고 들어가서 직접 임종 체험을 하게 됩니다.관 뚜껑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여러분들이 입관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느껴보고 또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김부덕/임종 체험자 : 관 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진짜 컴컴하고요. 이렇게 손도 펼 수가 없더라고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류건영/임종 체험자 : (평소)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죽음을 보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됐어요.)]이렇게 최근에 잘 죽는 것,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안순금/85세 : 요양원에서 다리 끌고 질질 끌고 그런 것 봐봐. 얼마나 가슴 아픈가. 자식이 그걸 봐봐. 그래서 요양원에 안 가고 곱게 갔으면 좋겠어.]이렇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서명한 사람은 최근 2백만명을 넘었습니다.[송제형/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팀장 : 혈액 투석을 안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말기암일 경우 항암제 투여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이렇게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 미리 결정하거나 임종 체험을 해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죽음도 잘 맞이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작가 강은혜 / VJ 박태용 / 취재지원 박찬영]
JTBC뉴스 - 송우영 기자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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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임신·출산 ▲노인 ▲청년 등에서 두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보건복지부는 지난해(109조1830억원)보다 12.1% 증액된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필수의료 및 정신건강인프라 확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해 4개 권역에 도입하고 닥터헬기는 8대에서 9대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응급환자를 위한 인력 및 전용병상 확충 등)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5곳)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병원당 평균 2억원)하고 월 100만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한다.정신건강부문에서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실시, 2026년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은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를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난임시술비 등 소득기준 폐지임신준비 중인 부부를 위해 여성은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남성은 5만원(정액검사) 등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비는 회당 100만원(총 2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임신부의료비와 난임부부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2년까지 확대한다. 0~1세 양육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경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확대되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10개 요양병원이 올 7월부터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긴급돌봄서비스 역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 등 상황별 맞춤지원자립준비청년(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만18~24세 아동)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13~34세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를 신설,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립청년(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고립상태인 청년)과 은둔청년(집에서만 지내며 일정기간 사회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을 아우르는 고립·은둔청년 320명과 가족 640명을 대상으로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헬스경향 - 장인선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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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의 아들이 보낸 감사편지/경남도/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해 지난해 경남도가 처음 도입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이 올해 통영시와 산청군을 새롭게 추가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사는 곳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자체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이 대상으로 지난해 7개 시군(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하동, 거창) 시범사업에서 1만6천여명이 이용할 만큼 큰 방향을 일으켰다.기존 돌봄서비스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병원, 시설이 아닌 대상자가 사는 곳에서 이웃의 마을 활동가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다,도 공모를 통해 지난 23일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2개 시군이 추가해 총 9개 시군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범사업 2년차인 올해는 경남형 통합돌봄 기본모형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정리 ‘클린버스’ 사업을 9개 시군에서 4월부터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클린버스’는 저장강박 의심세대, 안전취약, 화재위험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전문가가 탑승한 클린버스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단, 정리수납 및 청소, 방역,소규모 수선, 폐기물 처리까지 지원한다. 단순 일회성 청소 지원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 통합돌봄 이용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약 3만여 건의 서비스가 지원됐다. 그 중 외출 동행이나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일상생활돌봄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아 전체 서비스의 80%인 2만 4천여 건이 지원됐다.대구에 사는 아들은 멀리 있는 자식보다 더 가까운 이웃 ‘통합돌봄 관계자와 마을활동가’에게 손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임종을 맞이한다.”며, “경남형 통합돌봄으로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경남형 복지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경남 - 오태영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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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요양병원계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간병비 급여화 등 중차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요양병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인천 某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간병인의 입원환자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과 간병인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10대 뇌질환 환자 머리를 때리거나 병상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또 다른 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 학대를 인지했음에도 환자와 간병인 분리는 물론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간병인협회에 간병인 교체 요구도 없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장애인 환자를 폭행하거나 치매환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라며 “이를 방치한 병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한 협회의 단호한 대처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5월에도 요양병원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집어 넣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물론 당시 고발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면서 진위를 가리기 위한 행보였지만 요양병원들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협회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사건은 상상조차 힘든 악행”이라며 “요양병원이나 간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같은 해 10월에는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불법으로 되돌려 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일부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로 성실하게 진료하는 다른 요양병원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당국이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요양병원협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협회도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 박대진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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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생활 습관 조심, 검진을 통해 혈관병 예방과 함께 암을 조기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뉴스1]50~60대는 몸의 변화가 심한 시기이다.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심장병(협심증-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뇌출혈), 암 등 중병에 걸리기도 한다. 암은 50~60대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암은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간의 생활 습관이 누적된 결과다. 가족력이 강한 암은 30대에도 발생하기도 한다.50~60대는 남편의 명퇴-은퇴로 인해 심리적 동요-경제적 불안감도 높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남편이 중병으로 몸져누우면 충격이 크다. 뇌졸중은 생명을 건져도 몸의 마비, 언어 장애, 시력 문제 등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말로만 들었던 ‘간병’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간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데…” 하루 종일 병 시중만 할 수도 있다.중병 환자의 심리…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왜?암은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병이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암’은 여전히 두렵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암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암 진단을 받으면 우울감에 빠져들고 “안 겪어 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며 아내에 심한 짜증을 내기도 한다.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절정을 이룬다. 머리털이 빠지고 구역질을 하면서 시중드는 가족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왔을 때 그 좌절감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상일 것이다. “어렸을 때 봤던 중풍 환자의 모습을 내가 겪다니…” 힘겹게 목숨을 건져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 “중년의 나이에 벌써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나…” 온갖 상념으로 심신이 갈수록 피폐해진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우울감에 시달린다.아픈 사람에 맞대응하면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 믿음줘야환자가 심리적 동요가 심할 때 아내,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픈 사람이 감정 그대로 내뱉는 말을 맞받아치면 상황만 더 나빠진다. “아, 내 옆에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과 믿음부터 줘야 한다. 암은 전염이 안 된다. 손부터 잡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 병마에 찌들고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다. 환자에게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는 믿음을 주면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환자의 치료에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족 중에 중환자가 나왔다면 의료진과 소통할 ‘대변인’을 정하는 게 좋다. 요즘은 의사, 간호사도 환자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할 때 가족과 상의한다. 자녀들은 학업, 직장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왕이면 남편이 위암 환자라면 스마트폰 등으로 틈틈이 건강정보를 읽는 것이 좋다. 의사와 상담할 때 이해하기 쉽고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 환자 동우회 등 같은 병을 앓은 사람들과 교류하여 도움말을 얻을 수 있다.암 늦게 발견하면 돈 많이 든다… 경제적 충격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치료비 등 경제적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암을 일찍 발견했다면 큰 돈이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늦게 발견하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신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의 약값이 들 수 있다. 남편이 은퇴하고 재산이 집 한 채 뿐이라면 엄청난 부담이다. 건강을 회복해도 안정된 노후에 치명타가 된다. 몸의 마비 등 뇌졸중 후유증이 심한 사람은 간병인도 필요하다. 돈 들어 갈 곳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강구해야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80대 후반 남성이 “병든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직접 간병하는 사연을 이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집에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 외부 약속을 잡지 않는다. 평생 고생한 아내를 온갖 환자들이 모인 낯선 요양병원에 맡길 수 없다는 각오다. 남편, 아내가 병들면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의 역할이 막중하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입원을 권해도 내가 반대하면 안 된다.누구나 앓다가 죽는다…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 고생시키진 말자중년 이후는 질병과의 싸움이나 다름 없다.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 일은 드물다. 누구나 몇 달에서 몇 년을 앓다가 죽는다. 편안한 노후는 얼마나 건강수명(건강하게 장수)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50~60대는 노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음식, 생활 습관을 조심해서 암, 뇌졸중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내시경 검진이 있는 데도 대장암, 위암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귀찮다고 검진을 미루면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 고생시킬 수 있다. 벌써 1월 막바지다. 새해 다짐한 ‘건강’을 다시 되새기며 내 몸은 물론, 배우자의 건강도 살피자.
코메디닷컴 - 김용 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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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16:0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영역 다툼이 이번엔 요양실손보장보험(이하 요양 실손)으로 옮겨 붙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 영역 침범 이슈라 양 업권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아직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신한라이프는 D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요양 실손 상품의 출시 및 판매가 생·손보 겸영제한을 위반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요양 실손은 앞서 지난해 8월 DB손보가 요양급여 및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을 인정받아 내달까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은 상품이다.요양급여나 비급여에 대해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은 있었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은 DB손보가 처음 개발했다.실손보험은 그간 손해보험사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손보업계의 의견 청취 후 상품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요양 실손이 보험업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비용 담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비용 담보를 생보사에 허용하는 건 겸영제한 위반이라는 거다.현행 보험업감독규정(제7-63조)에서 정한 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방식도 근거 중 하나다. 여기에는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일부와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으로 한정<표 참고>하고 있다.즉 요양 실손이 생·손보 공통영역인 제3보험보다 손해보험 고유 영역인 비용 담보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다.대표적인 비용 담보로는 운전자보험 내 교통사고 시 실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변호사선임 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있다.제3보험을 통한 업권간 겸영제한 이슈는 20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생명보험업권은 요양 실손을 생·손보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영역인 ‘상해·질병·간병’ 3가지에 포함된다고 본다. 요양 실손은 비용 담보의 성격일 뿐 간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반대로 손해보험업권은 과거 업권간 약속했던 상호합의를 생보업권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으로 본다. 생명보험업권에서 실손보험 취급이 가능해진 건 보험업법 전면 개정이 있던 지난 2003년이다. 당시 보험업법에서 정한 제3보험 영역에 대한 생·손보 상호합의가 있었다.당시 정부는 제3보험 분야 내 손보업권만 취급할 수 있던 실손보험을 생보업권에 제한적으로 개방했다.반대로 손보업권에는 질병사망에 대해 보험만기 80세, 가입금액 2억원 한도까지 판매를 허용해줬다. 당시 손보는 제3보험의 만기를 15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한편 요양 실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실제손해를 보장한다.요양 급여 일부와 비급여 항목인 요양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보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금액을 각각 70만원, 60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대한금융신문 - 박영준 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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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이 80대 치매환자입에 테이프를 붙여 놓는가 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뇌질환자를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KBS 1TV 갈무리) © 뉴스1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환자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육체적, 정신적 긴장감과 피로도가 상당하다. 대다수 간병인들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몇몇 간병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환자들에게 풀어, 학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지난 22일 밤 KBS 1TV가 보도한 인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들도 그런 예에 들어간다.이들 간병인들은 노인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뇌질환 환자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다녔다.A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자꾸 넣으려 한다"는 이유로 입에 테이프를 붙여 놓았다.B간병인은 지능이 3~4살 수준에 불과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19살 뇌질환자를 화장실에 데려다 준 뒤 빨리 나오라며 옷도 채 입지 않은 환자 머리를 때렸다.이어 강제로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 다리를 꺾어 올린 뒤 질질 병실 바닥을 끌고 다녔다.B간병인은 환자를 침대에 짐짝처럼 휙 집어던진 뒤 손과 발을 묶었다.문제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CCTV로 확인한 병원 측이 '그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점이다.병원측은 "환자가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행위가 거칠게 보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뉴스1 - 박태훈 선임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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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기자구독페이스북트위터메일프린트스크랩url복사[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2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광명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생활·동행·주거·식사·일시보호 5개 서비스 어떻게?생활 돌봄은 세면·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은행 등에 동행 해준다.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서는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광명시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현장.(사진=광명시)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 금액은 생활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630원, 1시간~2시간 이내 2만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770원이다. 동행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6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1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광명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 황영민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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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19일 ‘사적간병비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임상 간호사 활용해 간병비 줄이자”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시설의 양적 팽창보다 재가서비스 확대해야”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 단계의 중간 기관으로서 간호전문기관, 일명 ‘널싱홈’ 개소 필요성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의 손길은 필요하지 않지만 약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의견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최한 ‘고령화시대, 국민 사적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수는 OECD 국가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반면, 요양시설 병상수는 0.6배로 요양병원 병상의 상당수를 요양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중간 시설 ‘널싱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임상간호사를 활용해 사적 간병비를 줄이자는 이 의견에는 찬반이 갈렸다.김수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요양 수요는 있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간호전문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간호전문시설은 요양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현존하지 않는 기관으로 그 논의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논의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반면 널싱홈이라는 새로운 요양기관의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것은 요양 서비스의 양적 팽창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간병 정책은 재가요양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같이 제공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라며 “새로운 시설제도를 만드는 것과 재가요양을 강화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환자에게 더 나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간호전문기관이 도입된다고 하면 규모화라는 이유로 또 시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데이케어센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케어라고 하기 어려운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이 있었다. 사적간병비 비용 해결도 중요하지만 간병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도 지난 3일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 토론회’에서 강정화 회장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요양병원의 돌봄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간병비 급여화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보다 지역사회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요양병원 장기 사회적입원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시설 주도의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사신문 - 박예지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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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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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죠.요양보호사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보호사들은 하나둘 요양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일부 양성소는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어찌된 영문인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신동연/요양원 원장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맞춰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고된 업무,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올해부턴 교육비의 90%인 9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초기 교육비가 크게 오른 탓에 수강생 수는 뚝 끊겼습니다.[김○○/예비 수강생/음성변조 :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비로) 90만 원을 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민은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데 90만 원을…."]고용노동부는 한 해 10만여 명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요양기관 취업은 10% 남짓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원 축소 사실이 시행 11일 전에야 공지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일부 교육기관은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김창식/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 "평상시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집해 보니까 3명….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고용부는 업계 우려를 전달받았다면서, 이달 안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KBS뉴스 - 김우준 기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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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자들을 방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등 12명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청주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021년 7월부터 한달 동안 27차례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지내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B씨와 C씨의 야간 돌발 행동으로부터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며 정당 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은 재판부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을 막아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 한 것 뿐"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방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주간 업무보고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과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 최두선 기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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