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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문을 닫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대신 노인을 돌보는 요양기관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새 학기 들어 병설 유치원 13곳이 영구적으로 간판을 내리거나 원아 모집을 잠정 중단했다. 광주중앙초와 월곡초 등 5곳은 최근 3년간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해 폐원했다.전남에서도 어린이집은 2021년 1051 곳에서 지난해 952곳으로 3년간 99곳이나 문을 닫았다. 특히 현재 전남도 내 22개 시·군 297곳의 읍면동 가운데 31.6 %에 달하는 94곳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육아 인프라 시설이 고령화 인구 시설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요양기관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등록하는 곳이 해마다 2~3곳씩, 10년간 30곳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최근 제주도 내 한 사회복지법인은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했다. 한때는 원아 수가 100명에 달할 정도로 운영이 잘됐지만, 저출생 여파 등으로 재원생이 3명으로 줄면서 부득이 폐원을 결정했다.해당 법인 대표인 김철 강평재가노인복지센터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994년 처음 어린이집을 개원했을 때만 해도 2층까지 아이들이 가득했다”며 “시내에도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읍에 늘어날 리가 없을 것 같아 고민 끝에 법인 정관을 변경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열었다”고 말했다.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513곳에 달하던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423곳으로 5년 새 17.5%(90곳) 줄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원아 수는 2만6458명에서 1만9150명으로 27.6%(7308명)나 감소했다. 반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새 각각 54곳에서 101곳, 54곳에서 70곳으로 각각 증가했다.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전환 시설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 16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50곳이 시설을 전환했다.전문가들은 육아 인프라 부족이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더 앞당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영유아 육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생 감소는 앞으로도 불가피하다”며 “최소한의 원아 모집을 못해 휴·폐원하는 유치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 장선욱 문정임 기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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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단일급여 이용 행태 해소”[데일리스포츠한국 정진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전경. (건강보험공단)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다.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 정진영 기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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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아가씨 "사회 복지 현장 전문가가 꿈이에요""정치와 이익에 휩쓸리면 수급자가 고통받아요"# "우리 손녀딸 덕에 동네 산책을 다 나가보네." 고작 집 앞 300m를 걸으시곤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집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래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셨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어요. 3년 간 공장 부품이 된 마냥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일상'이 '꿈'일 수 있어요. 길가에 핀 꽃 한번 만져보는 것. 지나가는 사람 구경. 비 내린 뒤 질퍽해진 흙 밟는 소리. 아무렇지 않았던 '일상'을 '나'를 통해 당신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생각에 무심코 다니던 회사를 나와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만 30살의 나이에 평균 연령 60대를 훌쩍 넘는 요양보호사 직종에 도전하는 이유솔(여·30) 씨. /본인제공1994년생 올해 만 30세 개띠 아가씨 이유솔(여·30) 씨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이라 사회에선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직종으로 알려진 직업이다. 임금도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최저 수준을 받는다. 어르신 기저귀 교체에 샤워, 심지어 중증 치매 노인은 간혹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업무 강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 정도다. 근속 기간도 짧다. 무심코 요양보호사에 도전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없다면 도전조차 하기 힘든 직업 요양보호사. 유솔 씨는 후회 없이 도전하겠다고 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뿌듯함을 느꼈어요. 학창시절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살던 공덕역 근처에 독거노인 분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는데, 봉사를 마치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동종 업계 대비 평균은 받는 IT업계에 다녔지만, 어릴 적 느꼈던 편안함은 없었고 걱정만 가득했죠."유솔 씨는 올해 1월 다니던 직장을 관뒀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알아보다 얼마 전 3월 개강 반에 들어갔다. "처음 교욱원 상담받으러 갔을 때 놀랐어요. 모두 엄마 연배 되시는 분들만 있었거든요.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당장 초고령화 사회가 목전인데 돌볼 노인은 많고 돌봐야 하는 사람도 노인인 현장 분위기를 보며 착잡했어요."지난 2022년 10월, 이유솔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본인제공부모님께 알렸냐는 말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아직 입이 안떨어졌어요. 딸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보호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뻔히 보이잖아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도 이해하니까 쉽사리 입이 안 떨어졌어요. 기사를 보시면 제 진심을 믿으실 거로 의심치 않아요."유솔 씨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곳이 집이잖아요. 집은 편해야 해요. 그분들이 편해지려면 돌봄 서비스에 어떠한 공백도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기계적인 돌봄보단 손녀딸이 돌봐준다는 생각이 들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나갔다가 집에 오면 부모님이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듯이 저 또한 그분들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한국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239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달하는 등 청년층 유입이 떨어진다.오는 5월 예정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솔 씨. /본인제공입소자에 의한 폭력도 빈번하다. 돌봄서비스노조가 지난 4월 요양보호사 1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5.1%는 입소자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2.6%는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일을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훗날 복지계 발전을 위해 한몫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평생 요양보호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 복지를 위해 정책과 행정 개편에 힘쓰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복지 현장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현장 상황에 까막눈인 복지 전문가는 되기가 싫어요. 정치 그리고 이익에 휩쓸려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현장 전문가가 돼서 정말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삶을 개선시켜 드릴 수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유솔 씨는 오는 5월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뭐든 기초가 탄탄해야 하잖아요. 남들은 쉽게 따서 용돈벌이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자부해요. 어린 요양보호사인 만큼 다른 선배 요양보호사보다 시간이 많잖아요.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르신을 위해 쓰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잘하고 싶어요."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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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병원 안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것은 물론 병원 밖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를 돕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KIMES 2024에서는 환자가 소형 기기를 이용해 눈 건강과 근 기능은 물론 피부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모바일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소개됐다. 사진: 픽셀로 AI 눈건강 자가진단키오스크.픽셀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앱으로 쉽고 간단하게 안구 건강 진단 솔루션 선보여안질환은 병원에서 망막CT(OCT)를 찍거나 의사가 정밀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쉽지 않다.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 픽셀로(C437)는 이번 전시회에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안구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AI기반 안검사 솔루션 '내눈'을 선보인다.2023년 출시한 '내눈 키오스크'는 태블릿 크기의 소형 키오스크로 거리측정과 시선추적 기술을 적용해 안과용 소프트웨어, 시력측정, 노안 조절력 등에 대한 정량화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근거리 시력검사, 노안 조절력검사, 황반변성 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구건조증 등 다른 질환도 진단할 수 있도록 추가할 예정이다.'내눈'은 시력 측정을 통한 화면 보정과 전문가 연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시력보정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시력 검사, 안구나이측정, 황반기능검사, 시기능(visual function) 연구소 전문가가 제안하는 모바일 눈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줄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픽셀로 강석명 대표는 "내눈 키오스크는 내 눈을 관리하는 가장 진보된 토탈 디지털 아이케어 솔루션이다. 시력 저하는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손쉬운 눈 건강 확인으로 안구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학교, 은행, 관공서 등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픽셀로는 내눈 키오스크를 활용해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 외 장년층에게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건강진단을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디지털 소외 계층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 피에트 룹코어.피에트, 센서 기반 인모션 진단과 라이프스타일 관리하는 토탈 건강 관리 플랫폼 추구피에트(B533)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헬스케어 서비스다. KIMES 2024를 통해 타고난 성질과 생체리듬에 AI 기술과 600만 데이터를 결합한 건강 종합 관리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현재 신체의 근 기능, 움직임의 질, 운동 능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신체 주파 자극을 전달하는 EMS 기능이 탑재된 룹코어(LoopCore), 기능성 운동복 룹웨어(LoopWear), 운동 시너지를 높여주는 기능성 화장품 룹세럼과 각종 운동기기 등을 출시했다. 이 밖에도 AI 센서로 신체를 측정/평가하는 '인모션(InMotion) 진단' 솔루션과 일상 관리에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 관리' 솔루션이 있다.상체 하체 코어로 나뉜 10개의 특화 동작으로 근 기능을 진단하며, ROM 진단은 28개 동작으로 진행된다. 소비자는 인모션 진단을 통해 근 기능과 관절 가동 범위는 물론 자신의 운동 능력과 움직임의 질을 점수로 계산한 결과 리포트 핏차트(FitChart)를 받아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관리 운동 외에도 식단, 수분, 수면, 활동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습관을 생체리듬과 타고난 성질을 바탕으로 일상을 측정·진단해 최적의 개인 라이프스타일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피에트는 "센서 기반의 인모션 진단과 라이프스타일까지 관리할 수 있는 토탈 건강 관리 플랫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병원, 운동센터, 공공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 초위스컴퍼니 디베아.초위스컴퍼니, 가정에서 피부와 두피 동시에 분석하고 챗GPT로 서비스 제공 초위스컴퍼니(B744)는 이번 전시회에서 올해 1월 런칭한 디베아(D.Be.A)를 소개한다. 디베아는 가정에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분석하고 챗GPT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소비자들은 클리닉, 스파 등 전문시설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분석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초위스컴퍼니와 거래하는 뷰티, 메디컬 파트너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GPT를 통해 추가로 대화할 수 있다.비접촉식 가정용 피부 진단 솔루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수분과 모공, 주름, 다크서클, 잡티, 민감도(홍반), 색소침착 등 7가지다. 앱을 통해 각 항목별로 피부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학습된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화질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한다.초위스 컴퍼니는 "향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더욱 모바일화 되고, 정밀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개발하고 AI의 정확성과 AR, VR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접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 박도영 기자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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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뉴스=최선실 기자) 생의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다는 바람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끔찍하다.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학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노인 학대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인 학대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다.(사진=유튜브 채널 ‘KBS 시사’) ©팝콘뉴스시설 내 치매 환자 등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학대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학대 신고 건수는 78건으로 전년(59건) 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역시 2021년 34만 9634명에서 2022년 37만 593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뇌병변 장애를 않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요양병원 간병인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그뿐만이 아니다. 2022년 3월 5일에는 이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팀장이 할머니를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할머니는 요양보호사 팀장이 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팀장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할머니는 얼굴과 어깨, 팔, 손에 폭행 흔적으로 인한 보랏빛 멍이 들어 있었고 통증으로 인해 양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할머니에 대한 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추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해명만 늘어났다.간병인들은 요양병원 내에 병실에 상주하며 의료행위 외에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들이 6인실에서 환자를 공동 간병하는 사례가 많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간병비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기도 한다. 결국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수십 명을 돌보는 병원도 있다. 노인 학대 전문가들은 간병의 질이 떨어지면서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노인 폭행 및 학대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요양병원 간병 지원 대책을 내놓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사라진 환경에서 요양보호사 숫자만 늘린다고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다.먼저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려면 간병인을 정식 자격화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경우 간병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대 전력이 있는 간병인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도입할 수 있다.그다음으로 병원 내에서는 CCTV 도입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실 내 CCTV 설치가 거론되지만, 실제로 병실에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병실 CCTV는 기저귀 케어, 욕창 소독 등 신체 노출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인 학대 개선을 위해서라도 CCTV 설치는 의무화돼야 한다.마지막으로 간병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간병인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학대를 한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막고 징계를 하되, 학대를 재생산하는 환경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간병인들은 환자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돌봄을 수행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표준 매뉴얼은 아무것도 없다. 업무의 범위, 책임, 권리 등 규정된 것이 없으니 노인 학대가 일어나도 책임의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 제도를 도입하여 간병인의 표준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 간병 제도를 통해 간병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근무여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팝콘뉴스]
팝콘뉴스 - 최선실 기자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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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신종 돌봄 인력은퇴 후 제2의 직업 유망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습. /연합뉴스"내 스케줄에 맞춰 일을 나가는 점, 무거운 어르신 욕창 생기실까 힘들여가며 체위 변경하는 일 안 해도 되는 점. 큰돈 욕심 없다면 요양보호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한창 직장 때문에 바쁠 텐데 자식들 부르기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병원동행매니저랑 다녀오니 부담도 없고 너무 좋네요."병원동행매니저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1인 고령 가구 증가세에 어르신 의료 공백을 메워준다는 장점도 있는 데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도 주목받으면서 지자체에선 '일석이조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독거노인을 위해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전 내원 과정을 동행해 주는 '병원동행매니저' 사업 이용 건수가 지난해 대비 50% 이상 늘었다. 만 65세 이상 성인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가 1만7000만명에 육박한 것을 보면 수요는 앞으로도 늘 전망이다.본지가 6일 보도한 '서울 5000원 부산 1만5000원 3배 차이···'들쑥날쑥'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1년 11월 첫 삽을 뗀 병원동행매니저 사업은 병원 출발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하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지난해 말까지 2만9181여 명이 이용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도 대비 2023년엔 67.5% 늘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90%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부산시에서도 이달부터 병원동행매니저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부산 지역 1인 가구는 51만2000가구로 비중은 35.3%였다. 부산의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비율을 나눠보면 70세 이상(21.7%), 60대(19.6%), 29세 이하(18.9%), 30대(14.4%), 50대(14.3%), 40대(11.2%) 등이었다. 타지역에 비해 부산은 60대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40%가 넘어 병원동행매니저 사업 성과가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도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아 병원동행매니저 채용 1순위로 꼽힌다.동행 매니저가 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비교적 짧은 취득 과정과 다른 돌봄 인력에 비해 낮은 노동 강도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제2의 직업'으로 부상 중이다. 기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종사자들이 동행 매니저로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만 건강하면 누구나 가능한 사업이기도 한 데다 어르신 직접 돌봄이 아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염려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 지역과 시간에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경기도 A 돌봄 서비스 제공 업체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우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 기본 조건과 병원동행매니저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동행 매니저를 선발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약자 돌봄 인력이다 보니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에선 매니저 선발과 더불어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선발 후 교육을 받는 분 중에선 기존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은 편"이라며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덜해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병원동행매니저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시급은 평균 2만원이며 한 달 최대 수입은 240만원 정도다. A 돌봄 서비스 제공 업체 관계자는 "다만 매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별로 수입 차이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병원동행매니저 중에는 50대 경력 단절 여성도 많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유 시간에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며 "애초에 돌봄이 필요한 분 대상으로 도움주는 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급여 상관없이 업무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 김정수 기자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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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아이의 숲’ 입소자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무라세 다카오 제공기저귀 3개를 동시에 채우고 신체 억제대에 노인을 결박하고, 다른 입소자가 보는 데서 옷을 벗기며 노인 인권을 유린하는가 하면, 수면제와 진정제 투약을 남발하는 곳…. 국내 뉴스에 드러난 요양원의 모습이다. 한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런 뉴스를 접하면 누구나 ‘나이듦’을 공포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 공포는 ‘늙음=기능저하와 무쓸모=사회적 고립 또는 학대’라는 통념을 만들어내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 “늙음의 세계에 있는 자유에 매료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돌봄은 힘든 것’ ‘늙음은 기능저하’라는 기존 관념을 전복시켜버린 주인공은 바로 일본 노인요양시설 ‘요리아이의 숲’의 무라세 다카오(60) 소장이다.‘돌봄, 동기화, 자유’를 펴낸 일본 노인요양시설 소장 무라세 다카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인 제공그가 37년 동안 노인들을 돌보면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돌봄과 나이듦’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담은 책 ‘돌봄, 동기화, 자유’(다다서재)가 국내에 출간됐다. 서면 인터뷰를 통해 무라세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시기, 사람은 몸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몸은 항상 ‘지금’을 원합니다. 지금, 먹고 싶다, 지금, 오줌 누고 싶다, 지금, 자고 싶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들어줄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항상 ‘지금’ 원하는 어르신들의 몸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일정표를 짜지 않고, 직원에게 임무도 부여하지 않아요.”일본 후쿠오카의 작은 목조 건물에 자리잡은 ‘요리아이의 숲’은 ‘인간 중심 노인요양시설’의 표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지저하가 있는 노인이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약물 투여도 없으며, 식판이 아닌 그릇에 음식을 담아 입소자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밥을 먹는다. 요양원에는 입소자들과 ‘동기화’되어 입소자들의 몸이 원하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돌봄자들이 있다. 또 바깥에는 노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지역 사회가 있다. 입소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요양원은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다큐멘터리 방영 뒤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돌봄, 동기화, 자유’ 책 표지이처럼 기존 요양원과 다른 시스템은 ‘늙음과 돌봄’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무라세 소장은 “갓 태어난 아기가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은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이 말을 잃고 걷지 못하는 것 역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는 늙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노인=부자유’라는 생각도 착각이라고 말한다. 많은 노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늠하지 못하고 기억이 모호해진다. 기능(능력)을 기준으로 인간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그는 노인들이 시간이나 공간, 각종 규율, 규범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 ‘나라면 이래야 한다’는 믿음이 해체되면서 노인들에겐 새로운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무라세 소장은 “노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무당과도 같은 말솜씨, 독창성 넘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창의력 등 약동적인 그 무엇을 지니고 있다”며 “나이듦이란 ‘기능저하’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여 새로운 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인지저하가 있는 노인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일본 노인요양시설 ‘요리아이의 숲’. 노인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식판이 아닌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다. 무라세 다카오 제공그는 돌봄 운영 원칙도 남다르게 제시한다. 효율이나 성장이라는 목표 따윈 잊고 ‘지금, 여기’에만 몰두하는 ‘돌봄 시스템’, 어려움을 겪는 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작점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돌봄 구조에 기반한 원칙이다.“가령 레크리에이션이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15분 전에 한 어르신이 ‘오줌 마려워’라고 호소하면, 담당 직원은 자신의 임무를 팽개치고 배설 보조를 할까요? 임무를 맡은 직원은 예정에서 벗어난 어르신의 요구보다 조직의 목표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는 그와 같은 본말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성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라고 말하는 그는 이처럼 “눈앞을 중시하는 태도가 ‘요리아이의 숲’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기존 경제와 산업계에서 말하는 효율화를 돌봄에 끌어들였을 때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우리 모두 ‘늙음의 세계’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고령화 사회의 모든 문제는 쓸데없는 것을 배제하고 효율화를 꾀하는 근대적 시스템과 본래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노화가 대립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대립을 완화하려면 늙음에서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늙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늘어난 몸을 부정적으로만 여기기보다 오랫동안 애쓴 몸의 노고를 더욱 치하하고, 육신의 한계를 고려하여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와 생산의 양산 방식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커다란 사회 개혁입니다.”
한겨례 - 양선아 기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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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간병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40대와 50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쓰려면 월평균 37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간병비는 2016년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가구 스스로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령 부모를 부양할 자녀 가구 입장에서도 간병비 부담이 소득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대비 간병비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40·50대 중위소득(588만원) 대비로는 60%가 넘었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이같은 간병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은은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는 소득대비 한국의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든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의 7.79배로 약 3억 3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조사에서도 자녀 1명을 키우는 데는 월평균 72만1000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SBS비즈 - 송태희 기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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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제설작업을 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본인도 모르게 사직 처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관련법상으로도 업무상 다쳐 요양하는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겨우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아파트 경비원인 이 남성은 두달 전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졌습니다.전치 4주, 골절과 뇌진탕 진단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치료를 하는 동안 이 남성을 고용한 업체는 돌연 사직 처리를 진행합니다.다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보고했습니다.[해고 경비원/음성변조 :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이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사직이 됐느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 받는 동안에는 해고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입니다.업체측의 거짓 보고로 이 남성은 실업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가 난 날에 연락이 닿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퇴근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전화기 꺼놓고 통화가 안 됐어요."][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하니까…."]치료 받느라 놓친 전화 몇통이 해고 사유라는 설명입니다.[경비원 A 씨/음성변조 :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어요. 머리가 아프고, 응급실에서는 전화를 다 수거해요."]근로복지공단은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는 지급하겠다고 뒤늦게 전해왔습니다.황망한 일을 당한 이 경비원은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도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KBS - 조정아 기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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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KDI 공동세미나서 밝혀2042년 인력부족 155만 명 예측월간 돌봄 서비스 370만원 추정사회·경제적 비용 최대 45조원2042년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명에 달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4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내놓았다.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에는 212만∼355만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되면서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지난해 38만~71만명으로 늘었다. 이대로라면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력은 최소 61만명에서 많게는 155만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뒤에는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돌봄서비스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40~50대 가구에게도 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이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에는 27조∼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0.5%에서 2042년에는 1.2∼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GDP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질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채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이어진 토론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작용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정부가 타깃해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 박미영 기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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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도 퇴소 막으러“엘레베이터 교체 공사” 둘러대매일 복용하는 약도 ‘나 몰라라’보호자 동의없이 ‘휠체어 결박’도사진 확대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에 아버지를 입원시킨이 모씨(42)가 아버지 사망 일주일 전 찍은 사진. 요로감염에 이은 패혈증으로 인해 환자의 팔이 퉁퉁 부어있다.인천의 한 요양원이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고서도 환자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시설 공사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반년 가까이 약을 복용하지도 못하는 일도 있었다.인천의 미추홀구의 한 대형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소시켰다는 조 모씨(50)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3년전 결정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2021년 해당 요양원의 원장으로부터 두달 동안 인근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전원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조씨는 “당시 원장이 구청에서 10년 넘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요양원에 가서 지내라고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조씨는 다른 요양원으로 가야했던 이유가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5일 매일경제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행정처분 검토결과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부정 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두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요양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 3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이었다. 이 요양원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요양원은 환자들에게 공사를 이유로 전원을 권유한 것이다. 조씨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요양원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씨는 최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지난달 28일 “영업정지 당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정했다. 조씨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한 후 8개월 새 몸무게가 11㎏이나 빠졌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매일경제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씨가 요양원을 불신하게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씨 어머니는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매일 복용해왔지만 요양원에서는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씨는 “이 사실을 따지니 담당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화를 내며 그러려면 직접 보호자를 모시고 다니라고 말하더라”고 털어놓았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조씨는 올해 1월 노인학대로 요양원을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다.고령의 환자들에게 버팀목이 돼야 할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이 많지만 이곳에서도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579건으로 요양병원 학대 건수(78건)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요양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산의 한 요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킨 김 모씨(49)는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낙상사고를 당했지만 당시 상황을 알려줄 CC(폐쇄회로)TV는 무용지물이었다.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요양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하지만 CCTV 확인 결과 공교롭게 부상을 입은 시간대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김씨는 전했다. 그러다보니 요양원을 노인학대로 신고했지만 과실을 입증할 방법조차 마땅히 없는 상태다. 요양원은 올해 1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앞서 이 모씨(42)는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2주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패혈증 진단을 받고 두달만에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 이씨 등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요양원은 과실을 부인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충북노인전문 보호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씨 아버지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일경제 - 김정범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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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월17일 오전 경기 일산동구 식사동 일산동국대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입원한 환자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날 병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3.05.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기민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5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하나실버케어 요양원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총 5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화재가 발생한 병원과 요양원에서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초동대처를 실시해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는 지난 2월17일 화재가 발생했다.이 병원은 전체 건물 중 4~10층까지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 총 40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화재 당일 오전 7시 8분께 병원 10층 36호 병실 내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 불로 순식간에 연기가 치솟고 병실 일부를 태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당시 근무자들은 화재 발생 위치와 확대 양상, 환자 상태, 연기 등 초기 현장 상황을 판단한 후 소화기를 사용해 내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 동시에 산소가스 밸브를 차단함으로써 폭발을 동반한 대형사고로의 발생을 방지했다.이와 함께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10층 인원 66명을 포함해 병원 입원 환자 191명을 대피시키는 등 빠른 대처를 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지난 2월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들이 대피하고 있다. 2024.03.05.이에 앞서 인천 부평구 소재 하나실버케어 요양원에는 지난 2월15일 화재가 발생했다. 요양원이 있는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1~5층에는 음식점, 학원, 체육도장 등이 위치하고, 6~7층·9층에는 요양원, 8층과 10∼11층에는 기원, 제조업소 등이 위치한다. 요양원에는 총 48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화재는 당일 오전 1시26분 요양원 6층 606호 병실에서 발생했다. 창가 쪽 벽면 매립 전기설비에서 불이 발화, 병실 내 환자용 베드 일부를 태우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당시 야간 근무자들은 불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어르신 침상을 끌어서 옮기고, 소화기를 사용해 내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6층에 입원해 있던 어르신 17명은 모두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로 자력 대피가 어려웠으나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다.행안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하나실버케어 요양원은 평상시 철저한 소방훈련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에서 뛰어난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에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 화재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수현 간호사, 안현미 간호사, 왕지혜 간호사, 모숙정 요양보호사, 성연화 요양보호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하나실버케어 요양원 화재대응 사례를 우수사례로 공유하기로 했다.이 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준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 김혜경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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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성희롱 상담 사례집 발간“나는 여자가 필요해”, “같이 자자” 등 돌봄노동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57건 분석피해자 59.4% “기관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성희롱 보고하자 “이상형인가보다. 그냥 잊어 버려라”일부 기관은 업무 태만으로 경위서 작성 강요기관의 적극적인 조치·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필요2021년 4월 2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요양노동자 노동현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증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장기요양기관·노인돌봄기관·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일하다 성희롱을 당한 돌봄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수 기관은 피해를 신고한 돌봄노동자에게 “그냥 잊어 버려라”며 침묵하거나 업무 지적 및 퇴사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요양현장 돌봄노동자들을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2022-2023 장기요양요권 노동·성희롱상담 사례집’을 5일 발간했다. 사례집에 포함된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사례는 총 57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충상담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례(연평균 15건)보다 훨씬 많았다.상담 주제는 성희롱 56.1%(32건), 성추행 35.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과 스토킹이 각각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의 경우 영상물을 전송한 사례로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했다.기타 사례를 제외한 53건 중 성희롱 피해자는 모두 여성 돌봄노동자, 가해자는 모두 남성 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였다.작가 storyset ⓒFreepik피해 사례를 보면, 이용자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남자 구실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같이 자자’, ‘뽀뽀 한 번 하자’며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특성을 언급하며 ‘통통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거나, 식사 수발 중 돌봄노동자를 추행하고 목욕 중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또한 여성 이용자의 남편이 요양보호사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안으려고 시도하고, 며칠 뒤 돌봄서비스를 신청해 피해자와 접촉하려 하자 피해자가 퇴사한 사례도 있었다.피해자 56.2%(32건)는 사건 대응으로 기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서비스 중단, 배치 변경, 주의 조치 등 돌봄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한 기관은 40.6%(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9.4%(19건)는 무반응, 수용 요구,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관리자에 준하는 동료 요양보호사는 ‘이상형인가보다. 그냥 잊어 버려라’라고 말하고, 기관장은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간호조무사를 면담하는 등 주위 인사에게까지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었다.센터장과 보호자도 이용자의 성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매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해해야 한다’며 묵인하거나, 성희롱 피해로 유급휴가비를 받은 피해자에게 퇴사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이처럼 기관에 부적절한 조치를 당한 피해자 34.4%(11건)는 돌봄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둔 사례도 있는데, 이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스스로 일을 그만 두는 것 외에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작가 storyset ⓒ Freepik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남성의 접촉에 대해 민감해지고, 남성 이용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중단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가족 간의 작은 접촉에도 놀랄 정도로 불안이 높고 분노, 수면장애 등으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했다.센터는 “현행법상 현장의 성희롱에 대처할 법적 의무는 장기요양기관 기관장에 있다”며 “기관은 공적 컨설팅 체계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산, 2인 1조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정보 관리 체계 마련,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제한 조치 등 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법 개정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초기 상담에서 법률권리구제까지 통합적인 상담 지원 시스템, 심리치유 지원 확대, 유급휴가비 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명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 박상혁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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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지난 29일 국회가 통합돌봄에서 약사 역할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약사 역할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다만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정비 등 난관이 남아 있어 추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에 따른 의미를 짚었다. 이번 제정법에는 지역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종류와 제공자를 비롯해 약사 서비스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 본부장은 “약사가 실제 지역사회에 참여해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동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간 지자체별로 약물 관리하고 있는데, 통일된 시스템이 없다. 이 법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연결돼 시스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법안이 제정된 만큼, 협의체 구성부터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게 향후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도 중요하다. 안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체계”라며 “아직 지역돌봄재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장기 복용약과 종합병원 처방약, 의원 처방약, 감기약을 포함해 치과, 정형외과 처방 약 등 하루에 먹는 약만 63개인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약사가 필요한 이유다. 안 본부장은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물관리 해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며 “지역 약국 내에서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게 지역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약사회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을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 유시온 기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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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693명 설문조사·21명 면접조사“젊은 여성들 더 이상 과거처럼 결혼·임신 하지 않을 것”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여성노동실태조사 보고회’에서 김금영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상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가사노동까지 포함해 주 54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여성노동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따다. 실태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 7일까지 693명의 설문조사와 21명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 결과, 주 40시간 노동하는 여성노동자(390명) 중에서 집에서 가사노동 시간까지 합치면 주 54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69.9%(269명)에 달했다. 주 68시간 노동하는 경우는 12.6%(42명)에 달했다.임금노동을 주 52시간 초과해서 하는 노동자(42명) 중에서 가사노동시간을 합치면 73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도 28.5%(12명)였다.정은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활동가는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노동을 평가 절하당하는데 무급 가사와 돌봄 노동마저 짊어진다”며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는 다시금 불안정한 노동 조건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들은 돌봄 개선 방안으로 ‘돌봄 제공 기관의 공공화’(31%)를 가장 많이 뽑았다.조한진희 다른몸들 활동가는 “돌봄 관련 사회 복지 제도의 증가와 돌봄 사업이 돈이 된다는 자본의 인식 안에서, 돌봄 관련 기관들이 민간에 난립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정민(가명)씨는 정부의 늘봄학교를 비판하며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유대감을 키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공공성의 방향과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여성노동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세전 250만원 이내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또 여성노동자들의 48.5%가 임금 인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비정규직이기에 회사와 협상력이 낮고, 또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여성노동자 절반의 임금을 인상하는 집단적인 효과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한국(그래프 제일 오른쪽)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OECD토론회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춘심 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똥 기저귀 치우며 반찬값 버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했다.지난해 그는 계약만료라는 종이 한 장을 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퇴사해야 했다. 서울시가 서사원 예산을 100억원 넘게 삭감했기 때문이다.김 보호사는 “우리 모두는 결국 요양보호사 손에서 늙고 아픈 몸을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복지사를 했던 20대 여성노동자인 김혜빈 씨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사회복지사, 상담원, 활동가 등 6년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 많으면 198만원, 적을 때는 60만원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239만원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에 준하는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며 “확실한 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과거처럼 결혼과 출산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했다.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건강보험고객센터는 현재 16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경력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다”라고 호소했다.한편, 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8을 맞아 여성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은 △성별임금 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5가지다.
여성신문 - 신다인 기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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