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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병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간병인 책임은 병원 측이 묻게 될 것요양병원 측 권유로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로 옮긴 만큼, 병원 책임 인정될 가능성 커요양병원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과 간병인애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 셔터스톡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87‧여)가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수술비용과 대학병원 입원비 등은 모두 보호자가 부담했다.A씨는 대학병원 퇴원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고, 요양병원은 일반 병실에서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옮기도록 했다.그런데 얼마 전 A씨가 새벽 3시쯤 일어나 혼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또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재수술해야 했다.A씨 보호자는 요양병원 권유대로 더 비싼 입원비를 부담하며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병원과 간병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 가능할까?요양병원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진료 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 통해 판결변호사들은 A씨 측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으로 봤다.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통상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병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요양병원 측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 간병인을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게 된다”고 말했다.“따라서 간병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요양병원이 해야 할 부분이며, 환자 측에서 굳이 간병인의 과실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그는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런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A씨 측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요양병원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및 A씨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고 당시의 상황 및 A씨의 건강 상태(치매 여부) 등에 따라 과실상계 이루어질 것변호사들은 요양병원이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 사용을 권한 만큼,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법률사무소 다감 문창현 변호사는 “보호자가 A씨의 낙상사고를 염려해 요양병원 권유에 따라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병실로 옮겼으므로, A씨가 또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문 변호사는 “그러나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과실상계) A씨가 간병인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그리고 A씨의 건강 상태(치매 여부 및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변호사 장성균 법률사무소’ 장성균 변호사는 “다만 우리 법원은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정한 판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간병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톡뉴스 - 최회봉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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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노인인구 2042년 1725만…노년부양비 67.0명인구 초고령화, 저출산 등 연이은 인구 불균형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노인만 늘어나는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노인 빈곤,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가 시급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특히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8%(889만명)에서 2025년 20.9%(1000만명), 2042년에는 36.9%(1725만명)으로 20년간 1.9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령인구를 제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비중은 2022년 70.5%(3527만명)에서 2042년 55.0%(2573만명)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2~2042년./표 = 통계청이렇게 되면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2022년~2042년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인 반면, 노년부양비는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더욱이 고령 1인 가구가 늘면서 향후 전체 노인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 복지 정책 수요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빈곤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립을 호소한다. 이에 따른 돌봄 수요 및 비용 증가, 간병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꼽힌다.현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심각한 노인 빈곤을 기록하고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미국(22.8%), 일본(20.2%)보다도 두 배 높다.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6조에서 지난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간병도우미료 역시 2020년 2.7%에서 2023년 9.3%로 급증했다.이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노인돌봄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돌봄 인력 부족 규모도 지목받았다.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2022년~2042년(단위: 만 명, %)/표 = 통계청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약 19만명에서 최악의 경우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022년 기준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는 약 79만명으로 추정된다. 현 노인수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돌봄인력난은 돌봄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2023년 기준)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높은 수치다.고령 1인 가구 증가와 노인 빈곤율 증가가 덩달아 늘면서 경제적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표적으로 계속근로제도 도입 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정책 개편이 있다. 동시에 노인 기준 연령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돌봄 수요에 맞춰 외국인 인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서고, 2042년 404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체계 개편이 요구된다"며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돌봄 체계가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 인력을 단순히 더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돌봄난 해소만으로 우리 경제는 20년 동안 연평균 0.10~0.18%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알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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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화재사고 최근 3년간 2천236여건60세 이상 사상자수 절반 이상 추정거동불편 등 화재 시 대피 어려워“노인 등 취약계층에 맞는 안전교육” 광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지난 1월 24일 오후 8시 2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주택서 화재가 발생해 노부부가 숨졌다. /남도일보 자료사진광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1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021년 743건 ▲2022년 761건 ▲2023년 732건 등 2천236건이다.연도별 사상자수는 ▲2021년 27명 ▲2022년 28명 ▲2023년 33명 등 총 88명이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60세 이상 고령 사상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지난 1월 24일 서구 쌍촌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요양원·요양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나 운동신경 등이 떨어지는 등 거동 불편으로 인한 이동제한을 이유로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화재 발생 시 나오는 유독가스도 호흡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어르신들에겐 더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 때문에 매년 광주에서 꾸준하게 화재사고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지역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광주소방은 지역 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완강기 체험, 계절별 응급처치 교육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재’를 개발, 빛고을안전체험관에 40권, 5개 일선 소방서별로 50권씩 총 290권을 보급했으며 소방안전교육 시 교육자료로 사용한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신체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광주 5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반복체험을 통해 초기 위기 대처능력을 기르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남도일보 - 박준호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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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4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된 교재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누리집,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다.이외에도 교육 참여도가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당사자 모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돌봄노동자 수 또한 늘고 있지만,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것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돌봄노동자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 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로 문의하면 된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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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딸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두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간병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던 가족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번 간병 비극을 맞은 가족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 아닌가요? Q.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치매가족휴무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데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Q.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절반은 장기요양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제도라는 것은 몰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돌봄을 맡겨도 간병비 부담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천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 안착, 서둘러야 할까요? Q.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져도 간병인 구하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간병인의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그만 저도 60대 이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인 안 통하고 고령이 고령층을 돌보다 보니 돌봄의 질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건 어떨까요? Q.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노인 학대로 해고된 간병인이 재취업하는 게 너무 쉬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련 담당 기관도 불분명하다는데요. 자격증이나 또는 간병인 이력 추적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Q. 학대를 막을 장치로 병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저귀 케어 등으로 신체 노출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으로 CCTV설치를 위무화 해야 할까요? Q. 양질의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은 등급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과외도 받는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등급,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비즈 - 김경화 기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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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로스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 '똑닥'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리한 진료를 위한 대신접수 기능을 추가했다. [사진=GC]비브로스(대표 고승윤)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 똑닥이 디지털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편리한 진료를 위해 대신접수 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에는 본인과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만 대신 접수가 가능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가족의 대신접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기능 개선은 ‘유저와 함께 만드는 똑닥’ 시리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해 병원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에서 출발했다. 작년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무상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 지원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부모님 대신접수 기능은 똑닥 멤버십에 가입된 계정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똑닥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가족으로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똑닥 앱을 이용하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도 어르신 혼자 병원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자녀도 대신 접수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현장 접수 후 마냥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자녀와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똑닥은 앞으로도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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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하루에도 수 십통 전화 오지만 환자 못 받아…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합의되도 응급실 전공의 50% 안 온다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타 병원 전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전원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들 단톡방 갈무리. 40대진단검사의학과봉직의이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당장 응급실 관련 사건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의료 질 자체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폭 줄었다는 게 다수 응급실 의사들의 전언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충수돌기염, 담낭염 의심 환자가 검사 없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다.당시 근처에 있던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모두 시술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응급실 정체 상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응급진료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으로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4월 5일 기준 16곳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점차 진료 역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홍보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으로 진료하다 보니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입원 수술이 줄어 들어 그에 따라 응급실에서도 입원하고 수술할 환자를 못 보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중증응급환자, 응급실에서 진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은 꼭 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도 점점 한계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현재 응급 환자 관련 사고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응급의료 질 하락으로 인한 악영향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인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응급실로 돌아올 전공의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 수술 뿐만 아니라 응급 시술도 평소 보다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원이 되던 환자들이 이제 입원이 안 되기 시작하고 진료 역량이 달려서 전원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응급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지만 수술이 지연되서 생기는 장기적인 악영향은 현재 수치화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가 온다. 환자 좀 받아달라고 하지만 받기 어렵다. 이런 노인 환자들의 사망도 통계에서 누락된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대형병원들의 전반적인 진료 역량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들은 대통령이 의료계와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대로 이미 응급의료 기반이 무너져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응급의료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경원 홍보이사는 "대통령 담화, 전공의 대표와 만남 이후에도 전향적 결정 없이 2000명 정원 증원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 이 사태 해결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며 "현장에선 전공의 복귀를 바라기 힘들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 지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와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원점 재논의가 된다면 그나마 절반 정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한국의 응급의료는 망했다. 우리 손을 떠난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는 현재 응급의료 역량 부족 문제를 알리기 위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집단행동 방향 등 내용이 담긴 내부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 하경대 기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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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 부정적 요인을 긍정적 성장 모멘텀으로규제개혁과 경영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사업화 ‘기대’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했던 보험업 시가총액이 2024년 4월 5일 현재 최고점 대비 9% 가까이 하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의 재료가 소진되며 보험업 주가도 가라 앉고 있다. 연말까지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이 계획돼 있지만 1분기 만큼의 상승 탄력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3년 보험권 당기순이익은 13조3502억원(손보 8조2612억원, 생보 5조892억원)으로 전년대비 45.4% 증가했지만 생보 점유율은 40.4%에서 37.4%로 더 하락했다. 아직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 Service Margin)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속단은 못하지만 보험업, 특히 생보업에서 2023년 수준의 순이익 증가율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2024년 1월 생보사 전체 총자산은 867조4496억원으로 2021년말 992조3965억원 대비 125조원(12.6%) 줄었다. 자산을 쌓아갈 재원인 신계약율(신계약액/보유계약액)도 2020년 12.6%에서 2023년 10.1%로 하락 추세다. 보험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업에 큰 영향을 준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9.2%이며 2025년에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하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고령화 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 조차도 인구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역성장에 직면한 생보업의 성장 돌파구를 역시 가장 큰 역성장 요인인 인구구조 변화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기댄 공공영역으로 기대수익이 높지 않고 불안정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현실에서도 다양한 규제와 부정적 선입견으로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무시 못할 규모의 시장이며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인구층인 시니어계층 대상의 비즈니스는 직간접 연관성이 가장 높은 생보업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생보업과 연계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생보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품 의료 주택(시설) 요양 금융 문화 급식 등 인간생활 전 영역에 걸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44조원으로 연평균 7.2%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금융(33조원) 요양(81조원)이 각각 5.2% 9.4% 이상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와 관련서비스 수요를 국가 혼자서 양적 질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층 대상의 공적시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층을 포함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노령층 시장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장 특성을 감안해 제공 서비스 영역을 나누어 국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내 보험시장은 생보사 22개, 손보사 11개 등 모두 33개 회사가 경쟁 중이다. 생보사의 종신 변액 연금, 손보사의 일반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공통 사업영역인 장기보험시장 한곳에서 33개 보험사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업권별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상위 3~4개 회사가 과점중인 보험시장을 고려하면 나머지 20% 시장에서 25개 이상 보험사가 전쟁을 하고 있다. 나눌 수 있는 시장 파이를 키우거나 시장 참여자가 줄지 않는 이상 보험사간 치킨 게임은 중단되기 쉽지 않다. 생보업 역성장을 되돌리려면 영토를 넓혀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간병 유병자 실버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당연히 우선 추진할 과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생보 본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예방차원의 헬스케어에 이어 ‘건강 노령기’의 주거와 여가 서비스 ‘후기 노령기’의 요양 돌봄 서비스 등 생보사가 진입 가능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 당국의 전향적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2022년 국민건강보험 자료 기준으로 시니어케어 수요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시니어케어(Senior Care)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의료 간병 요양 돌봄 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정의된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2023년 11월)에 의하면 시니어케어 시장규모는 2022년 14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시니어케어 잠재수요자로 볼 수 있는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자 80만~90만명이 매년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니어케어 사업은 보험업법 11조에서 부수업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가장 선도적 사업자는 2016년 설립된 KB골든라이프케어(KB라이프 자회사)로 이미 5개지역에서 요양원 3개 케어센터 2개 실버타운 1개를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요양원 3개 케어센터 3개를 추가 오픈하는 등 KB골든라이프케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재단을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삼성생명 하나금융 외에도 신한라이프 등 다른 회사들도 시장 진입을 검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동안 영세사업자나 국가 주도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진행돼 온 시니어케어 사업이 본격적인 민간자본 투자 유입을 통해 유망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여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뜯어고쳐야 한다. 민간 요양사업자들이 초기 과다한 자본투입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 부지 확보도 애로사항이 많다. 관련하여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서둘러야 할 개선과제다. 3월 21일 연천 가평 등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노인주택 분양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확산 추세도 고령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다.또 비즈니스 이해도나 재원 동원력이 높은 지주계열 보험사의 자회사로 운영중인 요양병원들은 대출 등 신용공여시 담보설정 의무 규제로 운영자금조달시 애로가 많다. 보험사 소속 사업부가 아닌 별도 자회사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초기 사업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공시키려면 자금조달 관련 예외 조치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규제다. 특히 비급여 서비스 다양화와 가격책정 규제 등 기업경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조속히 바꿔야 고부가가치 요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지금도 모자란 요양 돌봄 인력 부족 갭(Gap)은 향후 더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요양사업 필수 인력 확보 노력은 회사 자체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자 중심의 전근대적 사업장관리를 선진화하고 서비스 표준화와 운영매뉴얼 개선 등 요양사업자들이 주체적으로 바꿔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최근 만난 시니어케어사업 전문가인 이상욱 본부장(KB골든라이프케어)은 “수요 공급 상황과 정부정책 방향 등 거시적 환경은 시니어케어 사업이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유망사업인 것은 확실하며 지금 시장 재편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태동기에 있는 우리 시니어케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생보사들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생보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하나로 시니어케어산업이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블로터 - 허정수 전문위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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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최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 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고령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 등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한 뒤 어르신께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의 차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따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따른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하는 시설이다.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이거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 생활의 보조와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보고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케어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성남 파드마요양원 임지재 대표는 “시설의 규모, 주변 환경, 운영하는 서비스, 접근성은 편리한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인지, 여가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생활 분위기를 체크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요양시설 자체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기 때문에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비건뉴스 - 이용학 기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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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월 최대 77만원 지원“간병비 부담 경감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기대돼”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 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달 1일~5일까지이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한국보험신문 - 권기백 기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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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04-07 06:03 요약beta 공유 댓글2 글자크기조정 인쇄김잔디 기자기자 페이지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김잔디 기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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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생률 저하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가구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민간의 IT 기술력을 이용한 '디지털 시니어케어'가 주목 받고 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돌보기 위한 '디지털 케어' 시장이 화제다. 코로나 이후 간병인 등 노인을 돌볼 인력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4시간 환자 곁에 머물며 수발을 들어야 하는 직업 특성 상 대표적인 기피 업종 중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노인 요양병원 등에선 심각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기엔 출생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미 시니어 케어 시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며 '디지털 기술'이 돌봄 인력 구인난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엔에이치엔(이하 NHN)과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은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와 함께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특화 노인 돌봄 플랫폼 '와플랫 공공'을 용인시에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용인시는 관내 3곳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개선은 물론 노인 돌봄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모바일 앱 기반의 '와플랫 공공'은 노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약알림, 심혈관체크, 기억콕콕 서비스와 △여가개선을 위한 게임, 라디오, 운세, 일정관리 서비스 △자동 안부확인을 위한 응급 알림 서비스 등 노년층과 돌봄 종사자에 꼭 필요한 기능들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딥메디'의 솔루션을 탑재해, 손가락 터치와 안면인식만으로도 어르신들 스스로 심혈관 건강, 스트레스 지수,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다.해외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AI 스피커 알렉사를 통해 헬스 및 웰니스(wellness) 정보를 제공 중이다. 사용자(고령자)의 건강과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전진단과 운동 콘텐츠를 제공해 노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노인들의 저하된 근육을 재활하고 적정 운동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근육훈련 로봇'을 개발·보급 중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운동을 처방하는 등 노인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디지털 시니어 케어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이와 같이 기대 수명의 증가와 의료 시설의 발전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 인프라 및 우수한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는 세계 각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 중이거나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흐름이다.업계 관계자는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관련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데이터호리존 리서치에 따르면 시니어 케어 시장은 2022년 8721억달러(약 한화 1179조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오는 2032년에는 1조902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 편슬기 기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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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노인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이 무단 투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보건 당국은 해당 요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나눠준 약 봉투입니다.그런데 약 봉투 주인 이름 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봉투 안에는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진정제부터 조현병 치료제까지, 해당 입소자가 처방받지 않은 약품들이 들어있습니다.이처럼 최근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차례 무단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입소자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원장 지시로 다른 사람의 약을 빼돌려 먹게 했다는 겁니다.[해당 요양원 전 직원/음성변조 : "빼돌렸던 ○○씨 어르신 졸민정(마약류)을 (약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주는 거예요. 어르신 명수만 열 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네다섯 번은 되니까…."]의혹이 일자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나섰고,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또, 입소자 대부분이 거동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근 병원에서 감기약 등을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보건 당국은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계룡시 보건소 관계자 : "A만큼 처방했는데 다르게 B만큼 투약하고 …. 저희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취재진은 요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요양원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KBS뉴스 - 곽동화 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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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구는 올해 총 5천 9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특화 신규사업인 '스마트약통을 활용한 약자 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스마트약통을 활용한 약자 돌봄 지원체계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역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구는 이 사업으로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돌봄공백 고위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300여 가구에 스마트약통을 배부하고, 규칙적인 약물 복용 관리를 도움과 동시에 복용자의 약물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대상자들은 적외선(IR)센싱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약통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복약시간 알림 ▲중복섭취 알림 ▲복용 상태 확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가족, 요양보호사, 복지 통장 등 대상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사회구성원들이 복용내용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미 복용자의 안부확인과 복약을 독려할 예정이다.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고독사 등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구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추천 등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5월쯤 스마트약통을 배부할 예정이다,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약통 사업이 돌봄공백 고위험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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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지역통합돌봄의 일환… 어르신들 “안심돼요”괴산군, 읍면별 돌봄봉사단 꾸려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지원청양군 최장 3달 거주 셰어하우스 운영… 영광군은 맞춤도시락 제공최근 국회에서 지역돌봄법이 통과된 가운데 지자체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괴산군의 한 어르신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백세시대=배성호 기자] 90대 노모와 함께 사는 이을주(67‧가명) 씨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입원 기간 자녀들이 순번을 정해 번갈아 휴가를 써서 노모를 돌봐준 덕에 심적 부담을 덜었다. 문제는 퇴원 후였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데다가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의지하기도 어려웠다.이 씨의 사례처럼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퇴원 후 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년 뒤 시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돌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지자체들은 지역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충북 괴산군은 입·퇴원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안정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괴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의 하나로 병원 입·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생활지원과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읍면별로 돌봄봉사단을 꾸려 어르신들이 퇴원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의 가사 지원은 물론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지원한다. 앞서 괴산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수행기관인 괴산군노인복지관과 괴산성모병원, 서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괴산군 관계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남 청양군은 2월부터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노인 퇴원환자 지원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설치, 운영에 나섰다. 청양읍 교월리에 위치한 고령자복지주택 3‧4층에 위치한 셰어하우스는 남성 5가구와 여성 5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65세 이상의 병원 퇴원환자가 입주해 낮에 식사와 운동, 돌봄서비스를 받는 임시거처로, 귀가 전까지 일상 회복을 돕는다. 입주는 기본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장 두 달까지 연장돼 3개월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처음 한 달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연장할 시에는 이용하는 서비스(식사 2만원, 임대료 5만원 등)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특히 청양군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병원에서 퇴원 후에 아직 완전한 회복을 못한 청양군 어르신 중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군에 신청해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화재 등으로 갈 곳을 잃거나 노인 학대를 당해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담양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 퇴원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급성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함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어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퇴원 전 사전 예약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1일 최대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은 1일 2만원이다. 퇴원환자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과 담양지원자활센터로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이와 함께 충북 증평군도 2027년 완공될 증평읍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퇴원 후 일시 거주가 필요한 홀몸 노인 등을 위한 돌봄 안심주택(3∼5인 수용 규모)을 조성할 예정이다.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3월부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퇴원자, 만성질환자 등 식생활 돌봄이 필요한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만성질환 독거노인과 병원(시설) 퇴원 후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주 3회 밥‧국‧반찬(5종)‧과일‧음료로 구성해 대상자의 질환과 영양 상태에 따라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한다.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복지팀에 신청하고 선정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영광군 관계자는 “맞춤형 영양도시락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세시대 - 배성호 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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