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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천국 일본의 실버산업 ③] 솜보홀딩스, AI와 로봇을 활용한 재택간병 서비스…요양 분야 혁신 선도1888년에 출범한 일본 최초의 보험회사 솜포홀딩스는 자산규모가 135조 원 규모로 일본 1위 손보사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는 비관론의 돌파구로 선택한 사업이 실버산업이었다. 솜포홀딩스는 1997년 노인주택 사업에 진출했으며 2015년 와타미요양 인수 등을 통해 실버산업에 본격진출했다.재택간병에서 시설 요양까지 아우르는 솜포는 재택 요양 사업소 600곳, 시설 서비스는 470곳 2만8000실로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1조 3681억 정도이다. 일본 최대 보험 그룹답게.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간병 산업의 IT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도 진출하고 있다.솜포의 요양및 간병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이 요양보호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홈페이지■ ”노인이 사는 주택이 요양원” 재택 간병사업 1인자월 비용 약 30만 엔 정도부터 시작하는 고급형 '라빌레’, 월 비용 20만 엔대 '솜포의 집',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손포의 집 S' 등 다양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솜포홀당스의 최대 강점은 재택간병사업이다. 실버타운, 요양원 등은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요양하는 재택간병서비스는 시설 투자비가 없이 사업의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솜포가 표방하는 슬로건은 '재택 요양원'이다. 방문 간병, 간호, 가사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가 계속 자기 집에서 살면서 요양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노인들이 사는 자택에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일상생활 상담과 외출 등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의 간병서비스 업체는 중소 영세업체 중심으로, 간병인 소개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1위의 손보사가 간병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문제는 전문 인력확보이다. 솜포는 직원들의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전문직화하면서 IT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3D 직업으로 통하는 요양업계의 연평균 이직률은 약 20%이지만, 솜포는 전체 정규직 이직률이 11%까지 끌어내렸다. '케어 프라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마음과 열정으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전문직종이라는 의미이다. 요양서비스를 '노인을 돌보는 일'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노인이 살아있어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일'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사내 대학과 인터넷 교육으로 인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간병 현장을 바꾸는 신기술들 솜포홀딩스가 간병에서 활용하는 수면측정 센서/홈페이지.솜포는 간병사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툴과 AI(인공지능), 센서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주행 휠체어, 보조 로봇, 사고 예방 감시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돌봄 현장의 인력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택간병의 경쟁력이다. 솜포가 도입한 상품들은 여럿이다.첫째, 수면 측정 센서이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설치해 뒤척임, 호흡, 심장박동 등을 측정하여 수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둘째, 자동 체위 변환 에어 매트리스이다. 스스로 몸을 돌릴 수 없는 분들은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있으면 욕창 등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잠든 상태에서 15분마다 자동으로 체위변환이 이뤄진다.셋째, ‘울트라파인버블’라는 자동 목욕기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눕혀 기계 안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품이 몸에 달라붙어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요양보호사가 40분 넘게 직접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샤워 목욕 장치라는 것도 있다. 일반 욕조에서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도 앉은 채로 목욕을 할 수 있는다. 초미립자 샤워에 둘러싸여 마치 욕조에 몸을 담근 것처럼 몸이 따뜻해져 기분 좋은 입욕감을 맛볼 수 있다. 솜포가 간병에 활용하는 좌식형 샤워기/홈페이지음식물 점성 조절 제조기도 도입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삼키는 힘이 약해지면 삼킨 음식물 등이 식도가 아닌 기도(기관)로 넘어가는 흡인(흡인)이 발생하기 쉽다. 노인의 흡인은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음식물 점성도 조절제조기를 활용, 개인별 삼키는 힘에 따라 농도를 세밀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어 삼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노인들 정보가 24시간 수집돼 활용된다. 수집된 정보는 노인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식사 횟수와 식사량, 화장실 이용 횟수, 배설량, 호흡•심박수, 수면 패턴, 인지기능, 활동량, 요양보호사 도움 요청 횟수 등 다양하다.솜포케어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자체 구축한 ‘리얼데이터 플랫폼(RDP)’에 입력한 뒤 이를 토대로 개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만든다. 인공지능(AI)은 입력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 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급격한 변화를 자동으로 인지해 요양보호사에게 통보한다.■ 어린이들과 노인 교류의 장 만드는 간병 식당솜포가 간병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간병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있다. 솜포케어는 2022년 11월부터 요양병원을 비롯한 관련 업장에서 '솜포식 어린이식당'을 도입했다. 월 1,2회 정도 어린이 참가자들을 모아 간병사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이용자들인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교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 사업장을 지역 주민의 다세대 교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어린이들은 이 식당에서 식사 배식, 설거지, 소독 등 요양보호사 업무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장래에 요양보호사나 노인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차학봉 땅집고기자 hbcha@chosun.com<시니어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 2기 모집 > 땅집고는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2기)’을 오는 5월 8일 개강한다. 지난 2월 개강한 1기 과정은 조기 마감했다. 이번 과정은 시행사나 건설사, 자산운용사, 건축설계회사, 투자회사, 감정평가회사, 공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회원이 대상이다.강의는 현장 스터디 3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금융권 최초 요양사업 전문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이상욱 본부장은 ‘시니어 시설과 요양시설 수익화를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설 관련 제도와 관련 법규, 입지 선정 전략 등을 공유한다황문영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사무국장은 시니어주거와 요양시설의 차이점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국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씨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존 실버타운 개발 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치매·간병상품 판매 넘어요양시설에 고객 유치해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제공"정부 장기요양보험 부담 덜고령 사업 규제 완화" 의견도사진 확대저출생·고령화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내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치매·간병 등 요양 상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간병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자 돌봄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요양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선두 주자인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작년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인 'KB평창카운티'를 완공한 데 이어 서초와 위례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은평, 강동, 광교 등에 추가로 개소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실버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내놨다. DB손해보험도 요양 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 사업이 활발하게 확장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올해 핵심 과제로 보험사들의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을 정도다.보험사들은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뒤 요양 상품의 원조 격인 치매·간병보험을 본격적으로 출시해왔다. 이들 상품은 치매나 암, 뇌졸중, 상해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등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작년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는 7만9288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도 전년보다 18% 증가한 1조1619억원으로 늘었다.이 같은 요양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을 민간에서 보완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노인 세대와 달리 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요양 욕구는 다양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된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 산업이 치매·간병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의 부담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보험사들은 요양 사업을 기존 상품과 접목하기 좋고 성장잠재력도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가령 보험사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하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실버타운 입주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보험사들은 건강관리 앱, 안부콜 서비스, 병원·요양시설 입소 시 차량 에스코트, 간병 보호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요양 시장 규모는 2018년 8조원에서 2022년 1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5.6% 성장하는 추세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103만명에서 167만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작년에 1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규제 개선이 급선무"라며 "정부가 최근 분양형 실버주택을 허용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보험사들은 '정액형' 요양보험을 넘어 '실손보장형' 상품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가정돌봄(재가 서비스)에 대해 한도 내에서 쓴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실손의료비보험의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는 걸림돌이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기부담률과 적정 보장 한도,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요양 실손보장형 상품이 비급여와 관련한 각종 도덕적 해이, 상품 부실화 등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품과의 관계 설정, 보험금 청구 간편화 등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일러야 올해 말께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임영신 기자 / 박나은 기자] 

'격리→관심' 단계로 하향…발발 4년 3개월만에 일상의료 체제로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각종 지원도 중단 또는 축소지난해 문을 닫은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다음달 1일부터 병원급 요양기관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이로써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발생호 4년 3개월만에 명실상부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19일 질병관리청은 지영미 청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천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천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단,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한다.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로 접종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에도 구직활동 지원금(이하 실업급여)을 받지 못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65세 이후 재취업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월급받은 노인, 실업급여 제외된 것도 모자라 산재도 못 줘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상 노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해 같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만 65세 이후에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도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이 제한에 대해 지적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시니어노조 등 고령자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가사·돌봄유니온 등 노동단체를 포함한 123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의 비판 골자는 은퇴하고 새 일자리를 찾은 고령자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계약직일 수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금지한 법령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건을 충족한 노인과 청년은 공공 일자리에서 똑같이 일했어도 실업급여는 청년만 수령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이면 받을 수 있다.여기에 더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A 씨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월급 29만 원을 받기 위해 하루 3시간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한 산재 보상 대상자는 아니었다.결국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하는데, A 씨의 일자리는 공공형으로서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한 후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가 아니다. 다만 노인들이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월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고령층 일자리 ‘방문요양보호사’도 상황은 비슷해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돌봄 직종에서도 이런 사각지대는 확인된다. 요양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60대 이상이 64.3%로 총 40만 명이 넘었다. 대표적인 고령층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그중 방문요양 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미적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방문요양급여 특성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입원, 사망, 기관 이동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만연하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인데, 이중 근무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이 이용자 요청 등 비자발적 중단이었다. 그런데 고령자로서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닐 시 소득 보장에 대한 법적 보장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도 어렵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에 이용자를 부축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결과 26.2%가 일하다 아픈 경험이 있었으나 이 중 단 7.6%만 산재 신청을 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특히 ‘하루 3~4시간의 적은 근무시간’, ‘노인성 질환 가능성’,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즉 산재 인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법률 권리 구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명 요양보호사에 대해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시도했지만, 요양원에서 4년을 근무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발견한 요양보호사 1인만 산재 인정을 받아냈다. 이에 종합지원센터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 부담보다 나이 등 개인적인 요인이 부각되어 아쉽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살 노인 빈곤율이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위다. 이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환경에 떠밀려진 노인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앵커]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대비도 필수가 됐습니다. 단순히 돌봄 뿐만 아니라 병적 진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요.지역 사회와 공공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70대 여성 유순자 씨는 지난달 치매 전문 병동에 처음 입원했습니다. 치매가 처음 발병한지 2년 만에 증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큰 가족들은 요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신동주/치매 환자 보호자: "2년 전에 치매 초기로 의심이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그때도 치매를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약을 안 드시고 좀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좀 더 진행이 돼 인지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98만여 명.곧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겁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노인 200만 명이 가운데 치매 환자가 21만 명 수준으로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경기도 최초 치매안심 병원으로 전국 17번째입니다. [임성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안심 병동은 경증 치매의 입원 환자를 살던 곳으로 가능한 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가운데 80%가 치매 환자. 대부분 70대에서 90대인 고령층입니다. [기자: "치매 전문 병상만 110여 개. 치매 관리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접시, 칫솔, 접시, 칫솔…. 접시는 어디를 가야 있을까요?"] 한 달에 한 차례 가족 동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치매가 악화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치료입니다.보호자들도 만족감이 큽니다. [신동주/치매 환자 보호자: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활동을 하시면서 표정이 더 확실히 밝아졌고 거동이 많이 힘드셨는데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치매로 사망한 사람은 만 4천여 명.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시점.치매를 앓거나 증상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는 환자는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tv뉴스 이정하입니다. 

국내 간병비 부담 연 10조원간병비 건보급여 시범사업 개시전면 실시하면 연 15조원 필요'노년3고'의 첫째로 꼽히는 질병이 닥치면 간병이 가장 큰 부담이다. 치료비 자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상당히 보장해 주지만, 장기 투병하는 노인의 간병은 노력과 비용 문제가 겹쳐서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린다.원본보기 아이콘18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간병비 부담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이 들어간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월 224만원의 1.6배이다. 간병인 고용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 간병을 직접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인구감소는 2042년 77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이른바 '간병 지옥'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요양병원 20곳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환자 1명당 최대 77만원을 지원해서 환자와 가족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2027년 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면 정쟁과 상관없이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엔 물음표가 뒤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시 매년 1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들어간다. 현재도 정부 지원으로 적자를 메꾸는 건보 재정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 발표에 재원 조달 방안은 넣지 않았다.원본보기 아이콘이와 함께,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취지와 현실에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래 '중환자 간병 부담 감소'를 위해 시작한 정책이지만, 정작 의료기관은 손이 많이 가는 중환자 대신 경증 환자를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병동 611곳에 입원한 환자 중 중환자는 13%에 불과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중환자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 핵심은 중환자 전담 통합병실 도입이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통합병실을 우선 전국 75개 병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 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에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을 말한다.오늘날 뇌혈관 질환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며 일단 발명하면 사망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뇌졸중을 ‘무서운 사신’이라고도 부른다.뇌졸중은 뇌혈관질환으로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뇌경색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괴사한 상태를 뜻하며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뜻한다. 질환으로 인해 해당 부분의 뇌가 손상되고 갑작스러운 운동마비, 편측마비, 감각둔화,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다. 따라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의 유인이 되는 모든 요인들, 즉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잉 소금섭취, 정신적 긴장 등이 위험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흡연, 음주, 가족력 등이 위험요인이 된다. ▲ 김문경 원장 (사진=금천수요양병원 제공)뇌졸중은 각종 후유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언어장애, 시력장애, 감각장애, 반신마비 등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뇌졸중 후유증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뇌졸중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재활치료와 입원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뇌졸중 재활치료가 이뤄진다면 뇌졸중 후유증 방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재활치료와 한의과 치료가 더해진 양방과 한방 협진을 진행할 경우 비교적 높은 효율과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이에 대해 금천수요양병원 김문경 원장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관리를 하는 것이다”라며 “전신비만인 경우 전체적으로 체지방감소를 목표로 두고 식단을 조절하되 가능한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식사요법이 중요하며 상체비만은 숙면, 스트레스 관리, 하체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마른 비만의 경우 근력운동을 위주로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또한 “본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라면 꾸준한 약 복용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日 요양 시장 규모··· 韓 10배 수준손보재팬 매출 1500억엔 전국 1위디지털·데이터화 통해 수익 창출손보재팬(SOMPO)은 2015년에 ㈜메시지와 ㈜와타미를 인수해 요양업계 1위로 등극했다. 현재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손보재팬 본사. /연합뉴스일본 요양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배인 100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엔 보험사가 차지했다. 특히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산업 성장세가 가파르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요양 시장은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는 100조 원 규모로 추산됐다.   국내 요양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7% 성장을 기록하여 11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일본은 공적개호보험 도입 이후 요양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보험사 유입이 한몫했는데 대표적으로 손보재팬(SOMPO)은 2015년에 ㈜메시지와 ㈜와타미를 인수해 요양업계 1위로 등극했다. 현재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손보재팬은 요양 자회사 손보케어(SOMPO Care)를 설립해 현재 매출 2위(1500억엔, 약 1조 3354억원), 객실 수(2만8500객실) 전국 1위를 차지했다.2016년 당시 적자로 시작했으나 입소율 개선 등을 통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액과 이익도 확대했다. 영업이익률은 6~8% 수준으로 동종업계 평균 이익률(3~5%)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 2022년 10.7%로 그룹사 연결 ROE(5.5%)를 상회했다.요양 시장 미래 먹거리 동력 '산업 디지털·데이터화'일본 요양 시장은 아날로그 방식의 요양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요양시설에서 24시간 축적되는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중장기적으로 업무량은 15%가 감소하고 연간 약 840만엔(7478만원) 절감을 목표로 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손보재팬은 요양사업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간병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한 뒤 간병서비스 업체나 시니어케어 관련 업종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시스템과 컨설팅을 패키지화해 타 요양시설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요양사업의 제한된 수익구조 극복과 다양한 수익원 발굴에 나서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시장포화를 겪고 유사한 환경 속에서 요양사업에 뛰어든 일본 보험사의 사례를 통해 국내 보험업계의 요양사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 및 보험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전략, 수익원 다변화 전략 등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국내 보험업계도 △요양업무에 혁신 IT기술·데이터 활용 △요양·보험사업 간 상품 및 마케팅 연계 △건강한 시니어 대상 수익원 다변화 △운영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요양 시장에서의 요양기기 및 의료기기 디지털화의 중요성도 국내에서 언급된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서 송영준 충북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욕창예방방석이나 매트리스 등이 시중에 나오면서 집에서도 질병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방문요양에 디지털케어기기 수급이 활성화되면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모두 노인 돌봄 영역에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GIA(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520억 달러(약 182조 원)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인 4330억 달러의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연평균 성장률 18.8%로 성장하여 2027년 5090억 달러(약 6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글로벌 제약시장의 평균 성장률 3%와 비교하면 6배가 넘는 큰 성장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스마트폰 및 IoT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과 함께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의료기기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인해서 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 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 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다만,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 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착오로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2016~2018년 사이 의료용 산소 구매가가 10L당 6원보다 높은 10원으로 부당 청구했다는 사유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명령했다.2021년 3월 A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이어 일주일 뒤 동일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을 처분했다.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라는 게 근거다.이에 A병원 측은 단순한 착오 청구에 의한 것이며 환자 대부분이 생명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또 입원환자 대부분이 중환자 및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관련 감염환자인 특성상 업무정지가 될 경우 중환자를 수용할 거점병원이 없어지는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 공적 재원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재정의 건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불복한 A병원 측은 항소했고 “단순히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사익을 위해 고의로 의료용 산소에 대한 단가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심 재판부는 “A병원은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CRE 감염증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대학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대규모로 갖추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CRE 감염증 환자들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A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내 요양병원 중 격리병실을 갖춘 요양병원은 극소수로 환자를 전원시키는데 어려울 것”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CRE 감염증 환자들이 전원 할 마땅한 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며 이는 사익보다는 공익의 침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휠체어 노인 싫다"…혐오시설 된 도심 요양원요양원 지을 때마다 갈등"집값 떨어지고 생활 불편"관악우방아파트 "결사 반대"송파선 주민 반발로 8년째 난항여의도는 용적률 더 줘도 "싫다""복지인데 주민 이익만 생각이젠 필수시설…인식 바뀔 때"16일 서울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정문 앞에는 ‘요양원 공사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아파트 앞 지점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에 나서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것이다. 신철호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휠체어를 탄 노인들과 구급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곳곳에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막히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촌에도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과거 도시 외곽에 들어서던 요양시설이 초고령화와 맞물려 도심에 들어서면서 돌봄받을 권리와 재산권이 부딪히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파트 앞 요양원 “집값 떨어진다”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서울 금천구 등에 따르면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관악우방아파트 입구에 연면적 798㎡의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 28명을 수용할 계획이다.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급차가 단지로 오가면 시끄럽고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 이유다. 지난달 구성된 비대위는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집값 하락 우려도 주민 반발이 커진 이유다. 50대 주민 박모씨는 “요양원이 아파트 앞에 지어지면 집값 하락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년 전 아파트 후문에 요양원이 지어졌는데 정문에도 요양원이 들어서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이에 대해 금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시설은 꼭 필요하고 완공되면 일자리도 생겨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도시는 늙어가는데 요양시설 ‘태부족’서울 시내에선 요양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와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사례다. 서울시는 2016년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입구에 노인 요양시설인 ‘송파실버케어센터’를 120억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했다. 2019년 설계 공모를 마쳤지만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실버케어센터를 요양시설 단독 건물이 아니라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했다.여의도 시범아파트를 65층 24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에서도 기부채납(공공기여) 형태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서울시의 ‘러브콜’에도 주민들은 결사 반대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들은 노인 재활시설 대신 문화시설을 짓길 원한다”고 했다.이런 사정으로 시는 요양원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은 2018년 512개에서 2022년 491개로 줄었다. 서울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인정 1·2등급 노인 2만2000여 명 중 20%가량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요양원은 이제 도시의 필수시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을 도시 밖 요양병원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요양시설은 짓고 나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많다”며 “최근 ‘병세권’(병원과 역세권을 합친 말) 주택값이 오르는 것처럼 조만간 ‘요세권’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법 "중대한 위험, 공익 침해 소지 있다" 1심 판결 뒤집어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매가보다 60% 이상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원환자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모두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A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병원이 2016~2018년 사이 21개월간 구매한 산소에 대해 구입금액인 10L당 6원보다 높은 10L당 10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A병원이 이를 통해 총 8511만여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병원에 업무정지 30일을 처분했다.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이에 A병원 측은 "현지조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A병원 측은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고, 조사도 강압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사안으로 2건의 업무정치처분을 내렸으며, 산소 청구가격도 병원 측이 고의로 내린 것이 아니라 원무 프로그램 미숙으로 인해 기본 설정값인 '10L당 10원'을 수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피력했다.더불어 입원환자 대부분이 중환자 및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관련 감염환자인 특성상 업무정지가 될 경우 중환자를 수용할 거점병원이 없어지는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처분을 취소할 만큼 위법하지 않고, 강압적‧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이어 "2건 처분은 근거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분이라 이를 합쳐 하나의 처분만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어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지역 중환자 수용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제출 증거상, 업무정지 기간에 다른 병원에 의해 대체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각판결 했다."업무정지로 달성할 공익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공익 침해 더 중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병원이 업무정지 시 환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달리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A병원은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CRE 감염증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대학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대규모로 갖추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 CRE 감염증 환자들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A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병원이 업무정지에 이르면 입원한 CRE 감염증 환자를 모두 대학병원이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어렵다"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병원 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직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다수 CRE 감염증 환자들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건의 업무정지 처분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병원 측 법률대리인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 불편을 넘어 130여 명의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을 수용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관철시키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사태 57일째 지속…병원 입점·인근 상인 시름 커져약국 물론 빵집 음식점 등도 손님 급감빅5 병원 하루 손실 10억원…대한병원협회, 건보료 선지급 요구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사태가 57일째를 맞았다. 진료와 수술이 줄어든 대형 병원은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병원 내 약국과 식당 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에 입점한 상인들은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빅5’ 병원 내에 입점한 한 약사는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의료진들이 갈수록 적어지면서 정말 올해 초와 비교하면 사람도 매출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라며 “주변에 있는 식당도 한산해진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병원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임대료 자체가 비싼 병원인데, 손님이 확 줄어드니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우리 가게는 괜찮은 편이다. 주변 상인들은 잠시 문을 닫아야 하는지, 병원에서 빠져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토로했다.서울 주요 대형 병원 인근 식당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형 병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김모(51)씨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인근 거리에 사람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라며 “환자도 보호자도 의료진도 줄었는데 매출 감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태가 얼른 끝나기 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상인 박모(64)씨는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라며 “오늘 문 연 지 6시간짼데 손님이 세 팀 밖에 오지 않았다. 임대료도 비싼데, 무조건 가게를 열어 놓을 수도 없는데 이러다 다 망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의료 공백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대형 병원 역시 시름을 앓고 있다. 진료와 수술을 줄이면서 적자 폭이 늘고 있고,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하루 손실은 1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해진다.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면 연간 약 46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17%, 입원환자 감소율은 43%로 파악됐다.지방 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천안에 위치한 순천향대병원은 이달 초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과 수술·외래가 40%가량 줄었다. 이 병원에서는 “5월부터 병원 직원들 급여도 밀릴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알려졌다. 강원도에 위치한 속초의료원의 경우 지난달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등 직원 260여 명의 급여를 60%만 지급했다고 전해진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줄도산’을 막자는 취지로 정부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때 처럼 정부가 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자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시기에 정부는 자금 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진료비를 전년도 월평균 비용의 90~100% 수준에서 우선 건강보험이 미리 정산한 바 있다.

편안·안전한 일상 조성건강한 생활 여건 제공방문 의료 요양서비스 구축행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근접해지면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인 수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저출산도 있지만 기대수명 영향도 크다.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노인 수만큼 치매, 식사, 가사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늘고 있다. 또 진료비와 돌봄 비용도 덩달아 커지는 만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건강단계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현황 및 노화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노인인구 증가세…지원제도는 미흡2024년 2월 기준 노인인구는 981만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명(20.3%)으로 늘어나게 되고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에는 1715만(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대수명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도 늘고 있다. 2008년 79.6세던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까지 증가했다. 2050년 88.6세, 2070년 90.9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8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39.1%며,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다.나이를 먹을수록 치료와 요양, 치매 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커진다는 의미다.현재 정부에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 등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낙상·치매 예방 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체육활동과 음악·체육·예술, 자원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재택의료·가정간호, 장기요양 시설 등 의료·요양·돌봄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예전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현재 늘어나는 노인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먼저 주거의 경우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인해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노인주택, 편찮은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 등 공급이 부족하다.또 식사·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고 가까운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근린 체육시설 등도 부족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는 등 사각지대도 있었다.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낮은 품질도 문제로 대두됐다.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검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건강하다면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을 대상으로 재도입하는 등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늘린다. 올해 중 전체 경로당(6만8000개) 중 42%(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늘린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를 확대한다.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해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4인가족 기준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만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47→48%),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보건복지부아프다면 집에서 치료…간병·부담은 줄인다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현재 의원급에만 적용된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늘리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을 개발한다.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180일→1년),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또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와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도 도입한다.걱정 없는 병원서비스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최고도·고도) 비율 3분의 1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다.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 구조 차단,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한국형 유니트케어도 도입한다. 집과 유사한 환경(1-2인실, 공용 공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확산한다.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돌봄노동, 인구구조상 이주노동자 의존 불가피공적 돌봄 강화·이주노동자 편입 함께 논의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주간경향] 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지난해 말 목표로 시행하려 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해설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사적)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돌봄 업계에서 외국인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지침’을 줬으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돌봄 시장의 인력난이 심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려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미만을 강제하는 게 아닌 만큼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국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송출국가인 필리핀과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본격화했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지난해 말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임금 등 문제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해를 넘겼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의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 “돌봄서비스, 공적 확대는 재정 부담”필리핀 가사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 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국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가정 내 외국인 노동자를 사적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 등 근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번 논란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돈다. 육아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돌봄서비스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는 데 수요는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해 내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한은 보고서 외에도 미래 돌봄 수요의 폭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정의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재정 부담 증가를 가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이에 따라 “타 산업에 비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이 제시한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적 계약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현재 극소수만 적용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 역습 몰려오는데 ‘저임금’ 논의만간병인의 노동환경은 가사노동자보다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일해 받는 일당은 평균 12만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5000원이다. 대다수 간병인은 알선업체에 소속돼 일을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감염병 전염 가능성도 크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적인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성추행 등의 폭력을 겪는 일도 빈번하다. 석션(가래 제거)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며 간병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병인 중 60% 이상이 중국동포다. 유사한 직종인 요양보호사도 자격증 보유자가 25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60만명이 채 안 된다. 한은과 정부는 왜 돌봄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떠나는지에 대해선 외면하고, 오직 비용으로만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콩과 싱가포르는 한은이 제시한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숙식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출생률은 올라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 이미 정착해 사는 이주노동자와 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은 정부가 논의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돌봄노동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적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해법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과 급격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돌봄서비스 영역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은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돌봄노동은 질을 높여 중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와 한은은) 사적인 문제로 치환해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안 좋은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고령화·이주노동자 정책 함께 논의 해야”저출생과 고령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함께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상헌 국장은 “선진국이 경험했듯 인구 구조상 내국인 노동자들로 돌봄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내 돌봄 시장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해당 시스템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과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당부이기도 하다.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도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지부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당사자인 내국 노동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돌봄노동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6년간 부모님 간병 돌봄을 하다가 시민운동(간병시민연대)에 뛰어든 김인규씨(49)는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정부를 향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돌봄을 위한 각종 공적 시스템이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걸 방치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사회적 돌봄을 가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를 비용으로 접근하면 간병 문제는 앞으로 돌봄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간병 돌봄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는 제한적으로 운영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김인규씨는 2019년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6년 동안 부모님을 간병했다. 김씨는 정부에 이런 당부를 남겼다. “외국인 데려와 시장가격을 낮춰줄 테니, 개별적으로 알아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라는 현 정부의 방식으로는 간병 살인 같은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 없이 비용을 깎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질 좋은 돌봄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