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추진 계획

2023. 12.

Ⅰ. 평가 개요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평가운영	2

Ⅲ. 평가수행체계	8

Ⅳ. 평가교육 및 설명회	12

Ⅴ. 평가실시	14

Ⅵ. 평가결과 관리	19

Ⅶ. 기타 추진사항	25

【붙임1】장기요양평가 법적근거	28

【붙임2】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30

【붙임3】2024년도 정기평가 추진일정	31

【붙임4】상황보고(서식)	32

【붙임5】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서식)	33

1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

2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3		평가 원칙

❍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객관적ㆍ전문적 방법으로 실시

❍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명단을 별도 공표할 수 있음 …【붙임2】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17.>

※ 긴급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음

Ⅱ. 평가 운영

1		평가주기 및 기간

❍ 평가주기 (3년) … (’21～’22년) 시설 → (’23년) 재가(짝수) → (’24년) 재가(홀수)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개정 2022.6.10.>

❍ 평가기간 : 2024. 2. 1. ~ 11. 30. (10개월)

2		평가대상기관 선정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2. 12. 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평가대상기관 선정제외 기관(또는 급여종류)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일(‘23.11.30.) 폐업, 급여종류별 적용종료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적용시작일이 2023. 1. 1.부터인 급여종류

□ 2023. 6 ~ 8월까지 급여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 수가 3인 미만인 급여종류

※ ’23. 6~8월까지 급여제공분에 대해 ’23. 10. 24.까지 심사결정 자료로 선정

□ 2023년 정기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기관으로, 동일대표 동일법인의 짝수기관과 같이 ’23년에 선정된 기관

□ 2019년 정기평가대상 중 2023년 정기평가대상기관에서 선정제외 된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장기요양기관※

※ 동일대표 동일법인의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기관과 같이 ’19년에 평가받은 홀수기관이 ’23년 정기평가 시 수급자 3인 미만 등의 사유로 선정 제외된 기관

❍ 평가 비대상(불가) 기관(또는 급여종류)

□ 기관평가 예정일 기준 폐업기관, 적용종료 급여종류,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기관

□ 기관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 수 3인 미만인 급여종류

∙다만, 기관평가 실시 후 수급자 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 수 3인 미만 기관은 수급자 평가 실시

□ 기관평가 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 가능한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사업소 등 급여종류

□ 정기평가 기간 중 휴업, 업무정지 된 장기요양기관

∙다만, 2024. 10. 31.까지 사업을 재개한 장기요양기관은 지표적용기간을 고려, 평가기간 내 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

□ 수급자 평가 시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급여종류

□ 종사자 평가 시 선정한 직원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한 급여종류

□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장기요양기관

□ 기타 평가중단 또는 평가불가 사유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 폐업 및 지정취소 이외의 사유로 평가불가 처리한 장기요양기관은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

3		평가대상기관 현황

❍ 지역본부별·급여종류별 현황 … 총 10,054개소

2023.11.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10,054	6,116	1,017	213	2,032	22	654
서울강원	1,556	1,067	96	33	241	13	106
부산울산경남	1,681	1,060	180	29	314	1	97
대구경북	1,262	761	98	21	307	1	74
광주전라제주	1,667	869	293	37	360	0	108
대전세종충청	1,221	699	105	29	295	1	92
인천경기	2,667	1,660	245	64	515	6	177

❍ 운영형태별 기관현황 … 총 8,170개소

2023.11.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기관별 급여종류 운영형태
		1종	2종	3종	4종
계	8,170	6,486	1,500	168	16
서울강원	1,355	1,176	161	14	4
부산울산경남	1,330	1,014	283	31	2
대구경북	1,026	814	189	22	1
광주전라제주	1,247	880	315	51	1
대전세종충청	996	793	183	18	2
인천경기	2,216	1,809	369	32	6

❍ 시‧도별‧급여종류별 현황 … 총 10,054개소

2023.11.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10,054	6,116	1,017	213	2,032	22	654
서울특별시	1,249	899	65	21	165	11	88
부산광역시	628	442	24	14	104	1	43
대구광역시	517	330	13	9	127	1	37
인천광역시	595	384	74	20	76	0	41
광주광역시	367	215	36	17	69	0	30
대전광역시	297	182	7	15	67	0	26
울산광역시	165	96	14	4	42	0	9
세종특별 자치시	31	19	2	1	7	0	2
경기도	2,072	1276	171	44	439	6	136
충청북도	344	187	23	3	96	0	35
충청남도	549	311	73	10	125	1	29
전라북도	617	291	132	13	137	0	44
전라남도	575	318	100	5	130	0	22
경상북도	745	431	85	12	180	0	37
경상남도	888	522	142	11	168	0	45
강원특별 자치도	307	168	31	12	76	2	18
제주특별 자치도	108	45	25	2	24	0	12

4		평가 일정

❍ 세부 추진일정

	외부평가자 공모(’23.10.16.~11.8.)		학계, 현장경력자, 공무원 등

	평가대상기관선정(’23.11.30.)		’22.12.31.까지 지정(설치)된 홀수기관 등

	평가자 전문 교육		(공단평가자) 1차 ’23.12.11.~13. 2차 ‘24.5월 (외부평가자) 1차 ’23.12.26. / 2차 ‘24.1월

	정기평가 계획 공고(’23.12.15)		평가위원회 개최(’23.12.6)

	평가대상기관설명회(’23.12.~’24.1.)		지역본부별 개최

	정기평가 실시(’24.2.1.~11.30.)		정기평가 대상기관 10,054 개소(급여종류별)

	등급결정, 결과 공표(’25.2월)		평가위원회 개최

	공개 & 가산금 지급일자(’25.3~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과정(고시변경 등)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순서 결정

□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반기별 랜덤)이 원칙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협회관계자 1명 이상 포함) 입회하에 결정

※ 장기요양기관 상·하반기 평가일정을 정기평가 계획공고 후 15일 이내 (’23.12. 29.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별 조회 가능하며, 평가불가기관 발생 등 평가현장 상황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본부 관할 장기요양기관별 평가예정일 통보 전에는 ‘평가일’ 사전공개 불가

□ 다만, 기관의 특수성, 지역적 특수성‧접근성‧동선, 동절기 이동 안전성,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판단에 따라 평가순서(일정)를 일부 조정 가능

*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운영기관, 섬·벽지 등 특수지역 소재 기관 등

5		평가 기준

❍ 평가지표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 [별표 1]

□ 구성 :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영역

【 2023~2024년 재가급여 평가지표 】

(단위: 개, 점)

급여 종류	구 분	계	대분류영역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방문 요양	지표수	34	9	3	7	9	6
	점수 (배점비중)	100	20	9	22	31	18
방문 목욕	지표수	34	9	4	7	10	4
	점수 (배점비중)	100	20	10	22	34	14
방문 간호	지표수	34	8	5	7	9	5
	점수 (배점비중)	100	18	13	22	31	16
주야간보호	지표수	48	11	12	5	15	5
	점수 (배점비중)	100	19	22	12	32	15
단기 보호	지표수	46	11	12	5	13	5
	점수 (배점비중)	100	19	22	13	30	16
복지 용구	지표수	28	5	7	6	5	5
	점수 (배점비중)	100	14	25	23	20	18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6조(평가등급) ① 평가점수는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대분류별 점수에 각각의 배점비중을 적용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22.> <개정 2022.10.21.>

❍ 평가매뉴얼

□ 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 근거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1]

□ 구성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지표적용기간 : 평가지표별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

∙확인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관련근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 평가조사표

□ 평가지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

□ 근거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2]

□ 구성 : 평가지표별 지표내용과 점수 및 평가척도로 구성

Ⅲ. 평가 수행 체계

1		평가 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이 평가 수행

2		평가수행 조직

❍ 공정한 평가수행을 위한 조직

□ 평가수행 주체인 공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단 본부·지역본부·운영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평가수행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13조의2(평가자) … 공단 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외부평가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수행체계
	평가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								평가협의체
	￭ 평가계획 수립 등 ￭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							￭ 평가지표 자문 ￭ 평가일정추첨‧현장참관								￭ 평가제도 전반 의견수렴 ￭ 국민, 공급자, 학계 등 참여
본부					지역본부						지사(운영센터)							외부평가자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수행 총괄					￭ 정기‧수시평가 실시 ￭ 외부평가자 구성‧운영						￭ 평가 사후관리 ￭ 평가 민원 안내 등							￭ 수급자·종사자 면담‧관찰 등 평가수행

3		역할 및 담당업무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 (역할)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연간 평가계획, 평가등급 결정· 조정 및 가산지급 심의 등

※ 고시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시행세칙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본부에 구성

* 노인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공무원,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등

❍ 평가지표 자문위원회

□ (역할)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 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본부에 구성

* 노인단체 · 소비자단체 · 시민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담당공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등

❍ 평가 자문위원회

□ (역할) 평가현장 참관을 통한 객관성 확보 및 이견조정 · 자문 등

※ 동일법인 직원, 시설운영자 등 시설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관 배제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상으로 지역본부에 구성

* 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평가협의체

□ (역할) 평가계획, 지표개선, 결과공개 등 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 (구성) 보호자, 노인‧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총 34*인으로 본부에 구성

* 보호자, 노인․소비자 단체 등 가입자(11명), 장기요양기관․기관협회·직능단체(간호사, 사회복지사)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13명), 학계(3인), 공무원(4인), 공단 등(3인)

❍ 공단 본부

□ 연간 평가계획 수립, 대상기관 선정 및 가산지급 등 평가 총괄

∙평가자 교육, 평가결과 모니터링, 외부평가자 선정 계획수립 등

∙신규개설기관 및 평가결과 하위기관 서비스 질 관리 계획수립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및 평가지표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평가대응반 구성 · 운영

∙(구성) 요양심사실장, 요양평가부장 및 직원 등

∙(역할) 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이견 조정 및 신속한 민원해결 등

❍ 공단 지역본부

□ 연간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계획 및 평가일정 수립

∙평가자문위원회 참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하위기관 사후관리 등

※ 동일법인 직원, 시설운영자 등 시설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관 배제

□ 평가팀 운영 및 평가 실시

∙기관평가는 공단 평가자 2명, 면담‧관찰평가는 외부평가자 1~2명

※ 평가대상기관 급여종류별 개수에 따라 평가 인원 조정 가능

∙외부평가자 관리, 평가예정 및 실시 통보, 평가결과 검증 등

❍ 공단 지사(운영센터)

□ 평가 관련 민원 안내 및 ’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사후관리 실시 등

❍ 외부평가자 … 하단의 자격기준 포함 별도 계획에 따라 모집공고 후 선발하여 구성‧운영

□ (역할) 수급자·종사자 면담 · 관찰 · 시연평가 실시 등

구분	내용
학계	① 학계: 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의료 관련학과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으로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장애‧재활 관련학, 간호학 등
현장 경력자	② 현장경력자: 보건‧복지‧의료관련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자(급여제공직종, 사무국장, 시설장), 다만, 퇴직자는 해당 평가연도 1월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급여제공직종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등	③ 공무원 등: 보건‧복지‧의료 관련 공무원 등으로 퇴직한 자 중 해당 평가연도 1월 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 ※ 공무원 등: 공무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관련자격(면허)증: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제외 및 결격대상	① (제외) 장기요양기관 협회 및 장기요양기관(동일법인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② (결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책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타 사회복지시설 평가 1년 이상 유경험자(연중 중도 해촉자 제외) ③ 최근 4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수행한 자 ④ 지역본부의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외부평가자 자격기준 】

4		평가수행 인력 현황

2023. 11 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계	328	59	46	42	53	41	87
내부직원	83	16	11	11	12	11	22
외부평가자	245	43	35	31	41	30	65

Ⅳ. 평가 교육 및 설명회

1		평가자 교육

❍ 공단평가자 전문교육

□ 기간 및 방법: ’23. 12. 11. ~ 13.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2박3일

□ 대상: 본부 및 지역본부 평가업무 전담직원 등 86명

□ 내용: 평가이론 및 평가지표․매뉴얼, 청렴서약, 평가자 소양 등

❍ 외부평가자 전문교육

□ 기간·방법

￭ (1차)  ’23. 12. 26. (본부 집합교육)

￭ (2차)  ’24. 1. (지역본부별 집합교육)

□  대상:  ’24년 외부평가자

□  내용: 평가기준(면담·관찰), 청렴서약, 평가자 소양, 개인정보 관리 등

❍ 평가자 심화교육

□ (공단평가자) ’24. 4 ~ 6월 … 1박 2일

□ (외부평가자) ’24. 4월 … 지역본부 주관 1일(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내용: 평가기준 리뷰, 매뉴얼 적용 다빈도 Q&A 등 공유

2		장기요양기관 평가 교육 등

❍ 평가매뉴얼 설명 동영상 게시

□ (일자) 2023. 12. 20.(수) … 예정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직무관련자료실

❍ 평가대상기관 평가 설명회 개최

□ (일자) ’23. 12. 18. ~ ’24. 1. 31.

※ 지역본부별 계획(일정‧장소 등)에 따라 실시

□ (대상) ’24년 평가대상기관 8,170 개소(급여종류별 10,054개)

□ (내용) ’24년 평가계획 안내 및 평가지표 · 매뉴얼 교육 등

❍ 평가 게시판 운영

□ (목적) 평가 관련 질의응답 가능한 소통채널로 연중 운영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평가> 평가게시판> Q&A

Ⅴ. 평가 실시

1		사전 준비

❍ (1차) 평가일정(상․하반기) 사전안내

□ ’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후 15일 이내, 평가일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별 조회

※ 평가불가기관 발생 등 평가현장 상황에 따라 평가일정(상‧하반기)이 변경될 수 있음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관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평가/평가예정일 조회

❍ (2차) 평가예정일 통보

【 평가일정 사전안내 및 평가예정일 통보 】

평가순서 결정 - 지역본부 -		(1차) 상•하반기 일정 안내 - 본부 -		(2차) 평가예정일 통보 - 지역본부 -
평가계획 공고 후 지역본부별 실시		‣평가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장기요양 홈페이지 안내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평가예정통보서 발송

◈ 확인방법

□ (1차) 상 · 하반기 일정 … 평가계획 공고 15일 이내(12. 29.예정) 조회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기관로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평가/평가예정일 조회

□ (2차) 평가 예정일자 … 평가예정일 7일 전부터 조회 가능

□ 공단 평가자는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평가 3일 전까지 도달 여부 확인 … 미 도달 시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재 통보

※ 평가예정통보 전 평가예정일 공개 불가

❍ 평가연기요청

□ (기간) 평가 예정일(2차) 통보를 받은 이후 요청이 가능

□ (사유) 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외 평가 연기 불가

□ (방법)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연기요청서’ 제출

□ (평가진행) 공단은 연기 여부 결정 후, 평가예정통보서를 평가 실시 전일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재 통보하고 평가기간 내에 평가수행

2		평가 수행

◈ 재가급여기관 평가 업무 흐름도

급여종류별 평가		수급자‧종사자 평가		서비스만족도 조사		평가 종료
<공단 평가자> □ 급여종류 기관평가		<외부 평가자> □ 현장방문 평가		<공단 고객센터> □ 유·무선 조사		<본부> □ 최종 결과 집계 □ 행정처분 확인

❍ 평가 준비사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 및 안내문

□ 공단 및 외부 평가자 신분증

□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등

❍ (재가급여기관 방문) 현장평가

□ 공단 2인 1팀 … 기관규모 등에 따라 평가자 조정 가능

※ 주야간‧단기보호 평가는 3인 1팀(공단 2인, 외부 1인) 원칙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

∙평가예정일에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자 신분증 제시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와 안내문 제공, 평가개요 등 설명

□ 평가매뉴얼을 토대로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 등으로 평가 실시 및 평가조사표에 기재

□ 평가조사표에 따라 지표상담ㆍ평가총평을 실시한 후, 평가자와 피 평가자(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본을 장기요양기관에 교부

※ 평가조사표는 사진촬영(휴대폰 등)으로 사본 보관 가능

※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료 사본을 평가조사표에 첨부

❍ (수급자 및 종사자 방문) 현장평가

□ 외부 평가자 2인 1팀 평가 수행 원칙

□ 수급자‧종사자 면담‧관찰 등 평가

※ 사전 연락 시 평가자 인적사항 반드시 통보, 평가당일 평가자 신분증 제시

□ 방문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종사자 평가 및 복지용구 수급자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주야간‧단기보호 수급자‧종사자 평가는 기관평가와 함께 수행

※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는 공단 평가자가 기관평가 시 수행

□ 기관평가 후 평가할 수급자‧종사자가 없는 등 수급자‧종사자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 유선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

※ 공단 평가자가 표본대상이 없는 것을 최종 확인 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 주야간‧단기보호 평가 시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등 평가 당일 수급자‧종사자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별도로 방문일정을 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시설장을 제외하고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등 평가 당일 관찰・면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 별도로 방문일정을 정하여 관찰·면담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섬, 벽지 등 수급자‧종사자 평가는 공단 지역본부 평가팀 또는 지사(운영센터)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음

❍ 유선 만족도 조사 …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대상) ’24년 정기평가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보호자

□ (기간) ’24. 2. ~ 11월 … 공단 고객센터 수행

□ (방법)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유선 조사 등

∙ 조사기간 중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의 보호자가 없어 표본 수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가능한 인원만을 표본으로 함

∙ 만족도 조사대상 수급자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으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 ‘서비스 만족도’ 조사 표본 수는 계획공고일 대상기관 표본 수 발췌 기준으로 실제 기관평가일 표본 수와 상이 할 수 있음

❍ 평가거부‧방해‧기피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조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에 따라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 종사자 평가 시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기관으로 처리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	평가조사표에 평가거부 사유 및 서명을 받거나 평가거부 사유를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고 평가자 2명이 연대하여 서명함으로써 평가 종료

□	평가거부‧방해‧기피 및 자료제출 거부 기관 명단을「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개 및 관할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통보

∙지역본부는 해당 기관이 발생한 경우 [붙임4]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본부로 보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 … [붙임5]

※ 긴급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실시 할 수 있음

3		평가수행 관리

❍ 지역본부별 대상기관 상‧하반기 평가일정 보고 … 12. 22.(금)까지

□ 평가순서 결정 결과에 상·하반기 일정 반영

❍ 교차평가 실시… ’24. 4. ~ 10월

□ Know-how 공유, 평가결과 편차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본부의 별도 추진 계획에 따라 실시

❍ 담당자 전산등록 권한부여

□ 관리일반(지역본부) 권한: 공단 평가자

※ 외부평가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포털) 접속권한 부여

❍ 평가결과 관리‧입력

□ 평가조사표를 현장에서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후 장기요양기관 포털로 전송하고, 평가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전자평가조사표를 최종 확인하게 함

□ 전산환경 등의 사유로 평가조사표를 수기 작성할 경우에는 평가자는 평가 종료 후 평가조사표에 기재된 평가결과(기관, 면담, 관찰, 시연 등) 및 상담내용 등을 지체 없이 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외부평가자는 평가완료 후 토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 등록‧전송

□ 외부평가자는 평가 후 30일 이내 지역본부에 평가조사표 원본 제출

□ 외부평가자 전산점검은 지역본부에서 외부평가자 개인별 또는 일괄, 점검주기는 월1회나 격월 등 지역본부상황에 맞추어 재량실시

※ 지표(기준)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하였어도 반드시 판단근거를 전산에 입력

【 외부평가자 평가결과 관리 】

외부평가자 평가결과 관리‧입력		공단 평가팀 조사표 회수		외부평가자 전산 점검
평가 후 3일 이내 면담‧관찰결과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전송		평가 후 30일 이내 외부평가자 조사표 원본 회수		월 1회 등 지역본부 방문하여 전산점검

□ 휴‧폐업, 지정취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불가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해당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담당 장기요양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평가 종료

□ 평가조사표와 관련 자료는 기관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

Ⅵ. 평가 결과 관리

1		평가등급 결정 및 조정

❍ 평가위원회 개최 … 2025년 2월 예정

□ 2024년 평가결과 보고, 등급결정 및 가산금 지급 심의‧의결 등

❍ 평가등급 결정

□ 5등급(A~ E) 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보통)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행정처분에 따른 1개 등급 하위조정 대상

❖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2021 .6. 18.)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한 경우도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외 타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위반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에 따른 위반이면 평가등급 조정

❖ 기타의 사유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등급 하위 조정된 장기요양기관

◈ 부당청구 등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대상

❖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2021. 6. 18.)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부당청구 사유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업무정지 30일 이하 : 1개 등급 하위조정

∙ 31일 이상 ~ 60일 이하 : 2개 등급 하위조정

∙ 61일 이상 : 최하위등급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포함

❖ 기타의 사유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된 장기요양기관

◈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대상

❖ 직전 정기평가 가산지급일(2021. 6. 18.)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노인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평가 받을 때 거짓자료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

❖ 전산프로그램을 악용해 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장기요양기관

❖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 제공기록 등을 대리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장기요양기관

❖ 기타의 사유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 장기요양기관

❍ 평가등급 재조정

□ 행정처분 취소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소멸된 장기요양기관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 후 등급 원상회복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수정‧반영

2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통해 기관 명단 공개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 의뢰

※ 평가결과 표기:  평가등급(A~E), 평가 총 점, 평가거부, 평가비대상(평가불가기관 등), 신설기관(‘23. 1. 1. 이후 지정된 기관), 평균점수, 규모별‧대분류영역별 평균점수 등

∙정상실시기관 :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 및 평가 총 점수 공개 등

∙비대상(평가불가)기관 : ‘평가 미실시 사유’ 및 명단

∙거부‧방해·기피 기관, 자료제출 거부 기관 : ‘평가거부’로 표기

【 대분류 영역별 수준(, ★) 및 환산점수 표기방법 】

❖ 대분류 영역별 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준

- (40점부터 50점미만) 0.5()개 부여, (40점미만은 공란)

- (50점부터 90점) 5점 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0.5()개 단위로 부여

구분	40점이상 ~ 50점미만	50점이상 ~ 55점미만	55점이상 ~ 60점미만	60점이상 ~ 65점미만	65점이상 ~ 70점미만
개수	0.5	1	1.5	2	2.5
표시	☆☆☆☆	★☆☆☆☆	★☆☆☆	★★☆☆☆	★★☆☆
구분	70점이상 ~ 75점미만	75점이상 ~ 80점미만	80점이상 ~ 85점미만	85점이상 ~ 90점미만	90점이상
개수	3	3.5	4	4.5	5
표시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경로) 장기요양기관 찾기/검색/기관명 클릭/기관 상세정보/평가정보

∙장기요양기관별 대분류 영역별 수준(★☆) 및 점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일자	정원 수 (평가당시)
2024.00.00	0명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 ★개수 및 환산점수 표시

급여종류	구 분	평가점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방문요양	기관점수	★★★★★	★★★★☆	★★★★★	★★★★☆	★★★☆	★★★★★
		92	82	100	83	76	95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별 평균점수

구분	전체결과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0	15	28	12	35	10	0
정기평가 전체평균	83	81	87	83	76	97

* 대분류 영역별 환산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 등급판정 후 제공

□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관리/ 장기요양기관관리/ 장기요양기관관리대장관리/ 일반관리대장

∙정기/수시평가, 평가등급, 점수, 평가거부, 신설기관, 평가비대상 등

∙장기요양기관별 대분류 영역별 환산점수

장기요양기관	정원	소재지	연락처	평가등급*	평가점수	대분류 영역별 환산점수**					급여종류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방문OO
OO재가센터	00명	서울시OO구 O로 1	010- 1234- 5678	A(최우수) 2024 정기	92	82	100	83	76	95	○

* 평가등급 표기: 평가등급,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신설기관

** 대분류 영역별 환산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 최하위(E)등급 조정사유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대분류 영역별 수준이 홈페이지 및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조회(표기)되지 않도록 함

❖ 평가결과 공표방법은 추후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사항

□ 평가를 받고 휴업 또는 폐업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에 해당 사유와 함께 등급 공고

□ 수시평가를 받은 기관 중 행정처분 취소 등 수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평가 직전 정기평가 등급만 공개

3		평가결과 통보

❍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통보

□ (경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기관평가/평가통보관리/평가결과통보서출력

□ (정상실시) 명단 및 각 기관의 평가 점수, 대분류 영역별 점수  등

∙일부 ’미흡지표‘는 평가결과통보서에 척도 및 세부내용 표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평가지표 ‘노인인권보호’가

미흡인 경우

❖ (주야간‧단기보호) 평가지표 ‘인력‧시설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가 미흡인 경우

□ (평가불가) 휴‧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정상종료하지 못한 평가 비대상 기관

□ (평가거부) 평가 거부‧방해·기피 기관, 자료제출 거부 기관

❍ 장기요양기관 통보

□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기관평가/평가결과통보/평가결과통보서

□ 평가등급, 평가총점, 대분류영역별 점수, 전체평균점수 표기

□ (예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장기요양기관명	000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기호	3*****00033
급여종류	방문요양	대표자	OOO
평가년도	2024	평가등급	정기평가A(최우수)

구 분	총점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	제공결과
환산점수 (배점비중)	105.00	21.00	10.00	23.00	33.00	13.00
점수	95.25	19.00	10.00	22.00	31.25	13.00
전체평균	83.75	17.04	8.79	19.10	25.22	12.67

4		가산금 지급

❍ 가산금 지급기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가산 지급기준)

□ 정기평가결과 급여종류별 상위 20% 범위에 속한 A등급이면서 대분류 각 영역의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지급

※ 급여종류별 A등급 기관이 상위 20% 미만인 경우 해당 기관만 가산금 지급

※ 급여종류별 상위 20%를 초과하는 A등급 기관은 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정기평가결과 급여종류별로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2%(복지용구사업소는 대여품목의 공단부담금 1%), 상위 10%초과 20% 이하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의 공단부담금 0.5%) 지급

※ 동점기관은 급여종류별 대분류영역 환산점수(배점비중) 순으로 순위 결정

□ 가산지급은 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 가산금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가산금의 일정 부분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공단은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2014년 제2차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14.3.28)

❍ 가산금 지급제외 기준

□ 평가등급 하향 조정사유가 발생한 기관

□ 가산 지급일 전에 폐업, 지정취소(폐쇄)한 기관

□ 평가결과를 공포한 날로부터 가산 지급일 사이에 휴업기관, 적용 종료 급여종류

∙직전(2020년) 정기평가결과 가산지급일(2021. 6. 18.)부터 당해 정기평가 가산 지급일 사이에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기관(부당청구․노인학대․형사사건 등)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산 지급을 보류함

→ 추후 행정처분이 나오면 가산지급대상 제외 및 당해년도 평가등급 조정함

□ 기타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

❍ 다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으로 가산금 지급 및 제외기준이 변경될 시 즉시 공지함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장기요양 기관평가> 공지사항

5		수시평가

❍ 대상기관  …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E)의 장기요양기관

□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고시 제7조 (평가위원회)에 따라 정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 개정(2020.12.17.)

□ 수시평가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Ⅶ. 기타 추진사항

1		장기요양기관 ‘자체평가’ 운영

❍ (기간) 상시운영

❍ (목적)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수준 확인 및 질 개선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자체평가

❍ (자체평가 매뉴얼) ’24년 평가설명회 재가급여 정기평가 매뉴얼 일반사항 참고

2		장기요양기관 ‘평가의견수렴방’ 운영

❍ (기간) 2024. 2. 1. ~ 11. 30.(평가기간 상시 운영)

❍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의견 개진 및 만족도 조사 등

❍ (홈페이지) 직접 설문조사 참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의견수렴방

※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참여, 제출한 의견은 평가제도 개선 활용

❍ (유선) 설문조사

□ 목적 : 의견수렴 채널 다양화로 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설문조사 미 참여기관

□ 방법 : 대상기관에 전화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3		권리구제 등 절차 안내

❍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제출

□ 평가기준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문서 제출

❍ 평가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 심사청구(공단) : 처분(평가결과 공표일)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 가능

※ 단, 처분(평가결과 공표일)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심사청구 불가

❖ 심사청구서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4층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 (우편번호:26464)

□ 재심사청구(보건복지부) :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평가자 기본자세

□ 비밀 준수 의무

∙평가와 관련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등의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평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외부평가자는 평가목적 외에 수급자‧종사자 정보 등 자료 요구 또는 보유 금지

□ 청렴의무

∙평가자는 친절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례·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도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민원 신고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민원상담 >

일반민원상담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 근거 1부

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정사항 1부

3. 2024년 정기평가 추진일정 1부

4. 상황보고(서식)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서식) 1부

【붙임1】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8610호, 2021.12.21., 일부개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생략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및 지급보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6.5.29.,2019.1.15.,2020.3.31.>［제목개정 2016.5.29.］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5.29.>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5.29.>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17., 2013.8.13., 2015.12.29., 2018.12.11.,2020.3.31.> 1. ~ 6. 생략 7.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에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개정 2010.3.17, 2013.8.13> 8. ~ 9.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3.8.13〉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9.25. 일부개정)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본조신설 2008.6.11.］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9>［본조신설 2009.7.1］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본조신설 2008.6.11］

【붙임2】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사항 … 현재 시행 중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8610호, 2021.12.21. 일부개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29., 2018. 12. 11.,2020.3.31.>

1.~3의6.생략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8.생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9.25. 일부개정)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개정 2020. 9. 29.>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라. 생략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 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같은 법「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 피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붙임3】

【 2024년 정기평가 추진일정 】

세 부 항 목	월 별 추 진 계 획																				추진내용
	’23		2024												2025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평가위원회																					평가계획 심의ㆍ의결
평가계획 공고																					’24년도 정기평가 계획공고
평가설명회																					평가대상기관 설명회
평가교육																					평가자 전문교육
평가실시																					지역본부별 평가수행 (‘24.2.1.~11.30.)
평가결과 분석																					전산점검 및 결과 분석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등급 가산지급 등 심의
평가결과 공표																					홈페이지 등 등급 공개
가산금 지급																					고시 기준에 따라 지급

※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4】

상 황 보 고

작성자 : ○급 ○○○

확인자 :  2급 ○○○

보고일 :    .   .   .

보고명

현황	○ 기관현황 - 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내용	○ 특이사항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기록

※ 평가 거부기관 상황보고의 경우 출장복명, 평가조사표 등 관련 근거 첨부

【붙임5】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평가구분	2024년 정기평가
현장확인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4항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사유를 증명하는 자료